2026부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가. 근로자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회사1의 소재지에서 근무한 것은 회사1과 회사2가 체결한 위탁경영 및 용역계약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2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고용보험 등도 회사2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사용자2가 피신청인 적격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생산팀장 오○영의 사실확인서에서 2026. 6. 19.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이 실제로 존재했음이 확인되는 점, 해당 발언을 한 지○남은 회사2의 대표이사의 친동생이자 직책이 부팀장인 점, 사용자2가 2026. 6. 19. 이후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는 등의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2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