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부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고, 채용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입사 제안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6월부터 출근할 수 있다.”라고 한 말에 대해 사용자가 “최대한 빨리 올수록 좋다.”라고 답하여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당사자 사이에 임금 및 근로 개시일 등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
나. 채용내정취소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