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견책처분을 하면서 징계사유로 '지시 거부’를 주장하며 징계 절차 관련 문서(출석요청서, 결과통보서 등)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징계 의결 사실을 증명할 뿐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나 거부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 특히 지시 당사자의 진술서, 업무지시 메일 및 메신저, 녹취록 등 실체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관련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채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징계는 부당하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