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부해○○○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이○성 본부장에게 배차 관리 등 업무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스스로 자신은 ○○운수 소속 차량을 운행했다고 진술한 점, 실제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임금도 ○○운수에서 받은 점, 이○성 본부장이 물류 배송을 위해 상ㆍ하차지 및 전체 공지 사항을 안내한 사정만으로 업무 지휘 및 감독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