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동료 직원에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언하고 임의로 특정 업무를 지정하여 직원 간 갈등을 유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동일한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하였다가 양정과다로 인용되자 재징계를 통해 감경하여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한 점, ③ 징계사유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④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감봉 1~2개월의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에게 해당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초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