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부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고성ㆍ욕설 및 공격적 언행, ERP 접근권한 임의 차단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동료 근로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경미한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부과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관련자 조사 및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가 이루어졌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