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4-25-38호

안건번호 : 제2014-25-38호
안건명 : 「건전가정의례준칙」 제7조 제2항 [별표2]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ㆍ의결 건
신청인 : 행정자치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4. 12. 22.

「건전가정의례준칙」 제7조 제2항 [별표 2]의 약혼서 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다.

1. 배 경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전가정의례 준칙」 제7조 제2항 [별표 2]의 약혼서 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건전가정의례준칙」 제7조 제2항은 약혼 당사자로 하여금 [별표 2]의 약혼서를 교환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2]는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약혼 당사자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나, 약혼서에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사자를 명확히 할 수 있으므로 위 [별표 2] 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