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25-307호

안건번호 : 제2018-25-307호
안건명 : 동두천시와 연천군의 차량 방범용 CCTV 공유에 관한 건
신청인 : 동두천시장
의결연월일 : 2019. 1. 14.

동두천시가 경찰이 긴급을 요하는 도난 수배 차량의 조회를 요청한 경우 해당 차량이 연천군과의 경계도로를 통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천군으로부터 차량 방범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1. 배 경

연천군은 자동차를 이용한 기동성 범죄에 대처하고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천군과 동두천시 경계도로에 차량 방범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본 건 CCTV’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경찰이 긴급을 요하는 도난 수배 차량의 조회를 요청한 경우 해당 차량이 연천군과의 경계도로를 통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이하 '본 건 목적’이라 한다)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동일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중복설치 및 예산 문제로 인해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동두천시는 본 건 CCTV에 전용회선을 연결하여 본 건 CCTV로 수집되는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이라 한다)를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본 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천군으로부터 본 건 영상을 제공받고자 하는 것이며, 제공받은 영상은 동두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서버에 저장되어 경찰이 도난 및 수배 차량 발생 시 열람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본 건 영상을 제공받는 목적은 경찰의 업무수행을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찰이 본 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건 영상을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은 연천군으로부터 본 건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 동두천시가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두천시가 연천군으로부터 본 건 영상을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른 법률에 경찰의 업무수행을 위해 동두천시가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제2호) 본 건 영상을 제공받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기관은 경찰로서 동두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제3호, 제7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두천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연천군으로부터 본 건 영상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두천시가 본 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천군으로부터 본 건 영상을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