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211-227호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1년 6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211-227호
안건명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방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1. 6. 9.
안건명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방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1. 6. 9.
주문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7600호(2021.6.7.))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40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411"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40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841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