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회수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청 건

안건명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회수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청 건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제출 요청한 '직장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관련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함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0년도에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시 “상환”의 개념을 별도로 도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학자금 지원”의 개념을 “상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며,

- 직장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