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0-207-12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0년 11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207-127호
안건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0. 11. 11.
안건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0. 11. 11.
주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0-133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15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157"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159" alt="3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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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159" alt="3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