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202-003호

안건번호 : 제2020-202-003호
안건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0. 8. 26.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0-373호) 별지 제9호서식에서 책임자의 생년월일을 삭제하고, 신청기업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도록 안내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0-373호) 별지 제11호서식에서 현장검증 책임자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0-373호) 별지 제12호서식에서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35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359" alt="2번째 이미지"></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