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0-202-006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0년 8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0-202-006호
안건명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외교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0. 8. 26.
안건명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외교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0. 8. 26.
주문
1.「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제정안(외교부공고 제2020-73호)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신청인 성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제정안(외교부공고 제2020-73호) 별지 제1호 서식에서 가족사항 및 그 외 연고자란의 성별, 주소, 건강상태, 취업상태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제정안(외교부공고 제2020-73호) 별지 제1호 서식에서 가족사항 및 그 외 연고자란의 성별, 주소, 건강상태, 취업상태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49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499"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49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49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