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016-132호

안건번호 : 제2022-016-132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고유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9. 28.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86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가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현장조사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 유출 사실

가. 유출 규모

설문지에 응답한 회원의 개인정보 건이 유출되었다.

나. 유출 경로

피심인의 교육 담당자가 설문지와 이면지를 섞어 책상 위에 방치하였고, 사무실 미화원이 동 이면지를 수거하여 쓰레기장에 버렸으며 집하장 미화원이 쓰레기장에서 설문지를 발견하고 유출 신고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설문지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책상 위에 이면지와 섞어서 방치하였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6호는 안전성 확보 조치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제2020-2호) 제11조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설문지를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개인정보취급자의 책상 위에 방치한 것은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86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869" alt="3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였고 즉시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추가 피해 발생이 없으며 자료 제출, 진술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600만원)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871" alt="4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873"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