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013-101호

안건번호 : 제2022-013-101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김ㅇㅇ (생년월일 )서울
의결연월일 : 2022. 8. 10.

피심인 김ㅇㅇ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서울 ㅇㅇ구에 위치한 고시원인 ◇◇◇◇을 ’00.0월부터 ’00.0월 현재까지 운영하는 자로 입실계약서를 통해 입실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각주:現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8.5.) 적용)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접수(’21.3.11.)된 개인정보 침해신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피심인은 ◇◇◇◇ 운영기간(’00.0월 ~ ’00.0월(조사현재)) 동안 고시원 입실계약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처리(수집ㆍ보유)하였다. 해당 입실계약서에는 동의여부를 표시하였으나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따른 고지항목은 표시되지 않았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 1. 3.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Ⅲ. 위법성 판단

1.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4조2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호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제2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법령에 근거하는 등 보호법에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피심인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 금액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

<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125725" alt="1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중을 하지 않고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125727" alt="2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고, 해당 행위가 위반인지 몰랐으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에 해당하고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한 점,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125729" alt="3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600만원에서 50%를 감경한 300만원을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안)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125731" alt="4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