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24-447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12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24-447호
안건명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2. 14.
안건명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2. 14.
주문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092호) 제60조의2 제1항에서 제4의2호 및 제18호에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는 단서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37190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371905"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37190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371905"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