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25-456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12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25-456호
안건명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2. 28.
안건명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2. 28.
주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1076호) 별지 제8호의4서식에서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생년월일”을 “생년월일(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29998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299987"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29998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299987"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