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005-040호

안건번호 : 제2023-005-040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3. 3. 2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사업자로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에서 이첩 된 건과 관련하여 제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피심인은 사무실* 내에 총 4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사실이 있다.

* 해당 사무실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비공개장소에 해당

피심인은 신고인을 포함한 직원들과는 “ CCTV 설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위한 법정 고지 사항은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등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제1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제2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3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제4호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비공개장소인 사무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으면서, 정보주체에게 법정 고지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것은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423" alt="1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425" alt="2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고, 피심인의 위반행위로 추가 피해가 없는 점, 인지 즉시 시정을 완료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 기준금액의 50%인 300만 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427" alt="3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600만 원에서 50%를 감경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429" alt="4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