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9-162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5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9-162호
안건명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고용노동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5. 10.
안건명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고용노동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5. 10.
주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97호) 안 별지 제4호의2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69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699"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69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8069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