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09-16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5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09-164호
안건명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병무청장
의결연월일 : 2023. 5. 10.
안건명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병무청장
의결연월일 : 2023. 5. 10.
주문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병무청공고 제2023-44호) 별지 제3호서식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것을 권고한다.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병무청공고 제2023-44호) 별지 제3호서식 중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에서 제공 요구를 받는 행정기관의 장을 특정할 것을 권고한다.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병무청공고 제2023-44호) 별지 제3호서식 중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에서 제공 요구를 받는 행정기관의 장을 특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9646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96471"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9646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99647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