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220-428호

안건번호 : 제2023-220-428호
안건명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1. 8.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339호)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 제2호에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삭제하고, '주민등록표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변경하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와 같다.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심의ㆍ의결


의안번호 제2023-220-428호
안 건 명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 청 인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2023. 11. 8.


주 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339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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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