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019-158호

안건번호 : 제2022-019-158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11. 30.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운영하는「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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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종합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 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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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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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명의 이름ㆍ이메일ㆍ연락처ㆍ주소

(유출 경위) 피심인은 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공개용 라이브러리(library)를 이용하였는데 해당 라이브러리 오류로 이용자가 로그인 시 해당 이용자의 정보가 아닌 직전에 로그인한 다른 이용자의 정보를 전송하여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현상이 발생함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데이터 전송 오류로 로그인한 이용자에게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 8. 3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9.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2021. 9. 15., 이하 '고시’라 한다.) 제4조제9항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이용한 공개용 라이브러리에 대해 소스코드 수정이나 주기적인 업데이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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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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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 지침 [별표1]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인 만원을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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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