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6-321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7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6-321호
안건명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7. 26.
안건명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7. 26.
주문
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제2023-2983호)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3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의3서식에서 외국인 대표자의 국적 기재란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제2023-2983호)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3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대표자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제2023-2983호)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3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대표자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444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4451"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444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445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