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2023-04-12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 절차와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Ⅰ. 기초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