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0-198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5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0-198호
안건명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5. 26.
안건명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5. 26.
주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3716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56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565"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56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565"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