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06-062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조치방안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4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06-062호
안건명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조치방안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4. 12.
안건명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조치방안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4. 12.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원
나. 과 태 료 : 6,0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 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가. 과 징 금 : 원
나. 과 태 료 : 6,0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 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90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실태점검’에 따른 서면점검 결과 위반소지가 있는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1. 8. 25. ～ ’23. 2. 6.)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방송서비스( )를 제공하면서 ’21. 9. 10.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909" alt="2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피심인은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53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2. 23.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3.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가. 보호법 제22조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법 제39조의3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6항 및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제4항]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피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보호법 제22조제6항, 제39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911" alt="3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제6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과 제4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제6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9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보호법 제22조제6항 및 제39조의3제4항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피심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
3) 기준금액 산출
피심인의 방송서비스( )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 천원에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원으로 한다.
<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913" alt="4번째 이미지"></img>
*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부과기준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915" alt="5번째 이미지"></img>
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을 초과('12.9.12.~’21.12.17.)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원을 가산하고, 최근 3년 이내 보호법에 의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천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제6항(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2. 가. 1)(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과징금 산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917" alt="6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제6항(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22조제6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으로 산정한다.
< 보호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919" alt="7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상태가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921" alt="8번째 이미지"></img>
3.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제3호)’ 및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923" alt="9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6항,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제1항제2호, 제75조(과태료)제1항제2호, 같은 법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90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실태점검’에 따른 서면점검 결과 위반소지가 있는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1. 8. 25. ～ ’23. 2. 6.)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방송서비스( )를 제공하면서 ’21. 9. 10.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909" alt="2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피심인은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53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2. 23.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3.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가. 보호법 제22조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법 제39조의3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6항 및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제4항]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피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보호법 제22조제6항, 제39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911" alt="3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제6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과 제4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제6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9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보호법 제22조제6항 및 제39조의3제4항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피심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
3) 기준금액 산출
피심인의 방송서비스( )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 천원에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원으로 한다.
<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913" alt="4번째 이미지"></img>
*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부과기준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915" alt="5번째 이미지"></img>
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을 초과('12.9.12.~’21.12.17.)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원을 가산하고, 최근 3년 이내 보호법에 의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천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제6항(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2. 가. 1)(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과징금 산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917" alt="6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제6항(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22조제6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으로 산정한다.
< 보호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919" alt="7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상태가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921" alt="8번째 이미지"></img>
3.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제3호)’ 및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923" alt="9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6항,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제1항제2호, 제75조(과태료)제1항제2호, 같은 법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