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9-265호

「군 장려금 지급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5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9-265호
안건명 : 「군 장려금 지급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방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5. 8.

주문

1. 「군 장려금 지급 규칙」일부개정안(국방부공고 제2024-102호) 제5조 제2항에서 “그의 친권자”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군 장려금 지급 규칙」일부개정안(국방부공고 제2024-102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친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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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