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19-237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1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19-237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11. 22.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11. 22.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227,898,000원
나. 과 태 료 : 3,6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가. 과 징 금 : 227,898,000원
나. 과 태 료 : 3,6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 는 영리를 목적으로 웹( )ㆍ앱으로 핸드메이드 제품 판매 중개 및 오프라인 클래스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 (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58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서비스 운영 중 신원 미상의 자(이하 '해커’라 한다)의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23. 2. 28.)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3. 15. ~ '23. 5. 30.)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핸드메이드 제품 중개 및 오프라인 클래스 예약 서비스를 제공ㆍ운영하면서 ’23. 3. 15.(자료제출일)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59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이 운영 중인 오프라인 수업 예약을 위한 웹주소*에 대하여 해커가 SQL Injection 공격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건을 유출하였다.(’23.2.25.)
* 웹주소( ) : 오프라인 수업을 위해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서비스 제공 개시(2019. 9월)
※ 피심인은 특정 URI(오프라인 수업 예약)에 SQL Injection 공격에 대한 차단 정책을 적용하지 않음
1) (유출 규모 및 항목) 이용자의 개인정보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593" alt="3번째 이미지"></img>
※ 가입경로(이메일, SNS연동) 및 가입 시기(서비스 운영중 가입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유출항목이 다르며 SNS가입은 휴대전화번호 없이 가입할 수 있어 유출항목에 차이가 발생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595" alt="4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피심인은 홈페이지에 ’19.9월부터 오프라인 수업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URI에 우회 패턴의 SQL Injection 공격에 대한 차단 정책이 적용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 웹주소( )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6. 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6. 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보호법 시행령 (2022. 10. 20. 시행, 대통령령 제32813호,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3호, 이하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이라 한다) 제4조제9항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는 제4조제9항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되, 보안대책 마련, 보안기술 마련,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권한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통제}
피심인이 홈페이지에 ’19. 9월부터 오프라인 수업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URI에 우회 패턴의 SQL Injection 공격에 대한 차단 정책이 적용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597" alt="5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과 제4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3호,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9조의15, 舊 시행령 제48조의11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 목적의 유무, 舊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舊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를 소홀히 한 피심인에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모두에 해당할 때에는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해킹으로 인해 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0.3%에 해당하는 건이 유출되었으나 다크웹 등에 게시되지 않았으므로, '피해규모가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에 해당하며,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제1호)’에 해당하므로 총 3개 호에 해당하여 '보통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피심인의 관련 매출액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 ’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천 원에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보통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15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599" alt="6번째 이미지"></img>
*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601" alt="7번째 이미지"></img>
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을 초과(’19. 9월* ~ ’23. 2. 26.**)하는 '장기 위반행위’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가산하고,
* 피심인의 오프라인 수업 예약 서비스 시작일
** 피심인이 비정상 공격지 IP 주소 대역 차단 및 공격패턴 차단 정책 추가일
최근 3년 이내 舊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으며,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제1항은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위반행위로 발생한 정보주체의 피해 및 배상의 정도,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 등(1. 위반행위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행위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정보 분쟁조정, 민사조정 등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손해배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필요한 피해구제 조치를 한 경우, 3.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 경우)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완료한바,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고, 추가로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웹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보안전담팀을 구성하여 평소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갖추고 있어, 해커의 SQL Injection 공격이 주말에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24시간 이내에 자체적으로 공격패턴을 분석하여 IP 차단조치를 통해 해커의 공격에 우선 대응하였고, 이후, ▲공격 쿼리문을 분석하여 방어패턴을 추가하는 등 즉시 대응 하였으며, ▲24시간 이내에 유출ㆍ통지 신고를 완료한 점, ▲모의해킹 및 웹취약점 진단 등 지속적인 보안 투자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 가중 및 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바.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舊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 원을 최종과징금으로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603" alt="8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제6호 및 舊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2023. 3. 8. 일부 개정, 이하 '舊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605" alt="9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대해서 ▲위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인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중기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 피심인이 감경 사유로 ISMS 인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제3호(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감경하지 않음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587" alt="10번째 이미지"></img>
3.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 (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3. 10.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589" alt="11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제1항제5호, 제75조(과태료) 제2항제6호, 제66조(결과의 공표)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 는 영리를 목적으로 웹( )ㆍ앱으로 핸드메이드 제품 판매 중개 및 오프라인 클래스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 (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58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서비스 운영 중 신원 미상의 자(이하 '해커’라 한다)의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23. 2. 28.)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3. 15. ~ '23. 5. 30.)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핸드메이드 제품 중개 및 오프라인 클래스 예약 서비스를 제공ㆍ운영하면서 ’23. 3. 15.(자료제출일)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59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이 운영 중인 오프라인 수업 예약을 위한 웹주소*에 대하여 해커가 SQL Injection 공격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건을 유출하였다.(’23.2.25.)
* 웹주소( ) : 오프라인 수업을 위해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서비스 제공 개시(2019. 9월)
※ 피심인은 특정 URI(오프라인 수업 예약)에 SQL Injection 공격에 대한 차단 정책을 적용하지 않음
1) (유출 규모 및 항목) 이용자의 개인정보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593" alt="3번째 이미지"></img>
※ 가입경로(이메일, SNS연동) 및 가입 시기(서비스 운영중 가입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유출항목이 다르며 SNS가입은 휴대전화번호 없이 가입할 수 있어 유출항목에 차이가 발생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595" alt="4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피심인은 홈페이지에 ’19.9월부터 오프라인 수업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URI에 우회 패턴의 SQL Injection 공격에 대한 차단 정책이 적용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 웹주소( )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6. 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6. 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보호법 시행령 (2022. 10. 20. 시행, 대통령령 제32813호, 이하 '舊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3호, 이하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이라 한다) 제4조제9항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는 제4조제9항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되, 보안대책 마련, 보안기술 마련,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권한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통제}
피심인이 홈페이지에 ’19. 9월부터 오프라인 수업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URI에 우회 패턴의 SQL Injection 공격에 대한 차단 정책이 적용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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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과 제4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舊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3호, 2022. 10. 20. 시행, 이하 '舊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9조의15, 舊 시행령 제48조의11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 목적의 유무, 舊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舊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를 소홀히 한 피심인에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모두에 해당할 때에는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해킹으로 인해 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0.3%에 해당하는 건이 유출되었으나 다크웹 등에 게시되지 않았으므로, '피해규모가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에 해당하며,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제1호)’에 해당하므로 총 3개 호에 해당하여 '보통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피심인의 관련 매출액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 ’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천 원에 舊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보통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15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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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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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을 초과(’19. 9월* ~ ’23. 2. 26.**)하는 '장기 위반행위’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가산하고,
* 피심인의 오프라인 수업 예약 서비스 시작일
** 피심인이 비정상 공격지 IP 주소 대역 차단 및 공격패턴 차단 정책 추가일
최근 3년 이내 舊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으며,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제1항은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위반행위로 발생한 정보주체의 피해 및 배상의 정도,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 등(1. 위반행위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행위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정보 분쟁조정, 민사조정 등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손해배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필요한 피해구제 조치를 한 경우, 3.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 경우)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완료한바, 舊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고, 추가로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웹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보안전담팀을 구성하여 평소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갖추고 있어, 해커의 SQL Injection 공격이 주말에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24시간 이내에 자체적으로 공격패턴을 분석하여 IP 차단조치를 통해 해커의 공격에 우선 대응하였고, 이후, ▲공격 쿼리문을 분석하여 방어패턴을 추가하는 등 즉시 대응 하였으며, ▲24시간 이내에 유출ㆍ통지 신고를 완료한 점, ▲모의해킹 및 웹취약점 진단 등 지속적인 보안 투자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 가중 및 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바.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舊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舊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 원을 최종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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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제6호 및 舊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2023. 3. 8. 일부 개정, 이하 '舊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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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대해서 ▲위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인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중기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 피심인이 감경 사유로 ISMS 인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제3호(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감경하지 않음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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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 (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3. 10.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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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제1항제5호, 제75조(과태료) 제2항제6호, 제66조(결과의 공표)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