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1-004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1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1-004호
안건명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1. 10.

주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3924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서 “대표자 주소”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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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