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003-040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요지
안건번호 : 제2024-003-040호
안건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2. 14.
안건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4. 2. 14.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를 촉구한다.
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9.15. 시행,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는 공중위생 등 관련 내용의 보호법 적용 제외가 삭제되어 보호법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심인은 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취급자 등에게 교육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9.15. 시행,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는 공중위생 등 관련 내용의 보호법 적용 제외가 삭제되어 보호법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심인은 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취급자 등에게 교육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8.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406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피심인이 운영하는 관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점검( )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 현황
피심인은 ' ’ 등에서 정보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407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실태점검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 ’, ' 시스템’, ' ’, '시스템’ 등 4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접속기록 중 일부항목을 누락하고,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았으며, '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중 다운로드 수행내역을 누락하였다.
피심인은 실태점검 이후 ' ’, ' 시스템’, ' ’, '시스템’ 등 4개 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 년 월부터 ’ 년 월 사이 완료하였고, '시스템’의 접속기록 누락사항을 ’ 년 월 시정조치하고 접속기록을 점검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접속기록 누락사항은 ’ 년 월 시정조치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13호, 이하 '舊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제4호)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舊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이하 '舊 고시’) 제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舊 보호법 제33조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舊 보호법 제58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3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7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舊 보호법 제5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였다.
또한 보호법 제75조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하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공중위생 등 긴급ㆍ일시적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舊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 적용 제외
[舊 보호법 제58조제1항제3호]
피심인이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한 개인정보는 舊 보호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3장부터 제7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종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환자 격리, 감염원 추적 등 활동과 긴급재난 등으로부터의 이재민 구조ㆍ구호 활동은 촌각을 다투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령에 정한 기준ㆍ절차를 우선하게 되면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피심인은 관련 5개 시스템을 를 위한 위기관리 상황에서 , , , 등을 위해 긴급히 구축ㆍ운영(’ 년 월 이후)하였으며,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취해진 상황을 고려할 때 등 피심인이 운영한 4개 시스템은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시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舊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서비스 종료 : (' . .), 시스템(’ . .), (’ . .), 시스템(’ . . 예정)
피심인이 운영한 ' 시스템’의 수집 정보는 관리를 위해 영구 보관되어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舊 보호법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 시스템 점검결과 확인된 접속기록 1개 항목 누락(다운로드 수행 내역)은 보호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나, 긴박했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처분에 이를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개정된 보호법 제75조제5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면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4073" alt="3번째 이미지"></img>
3. 고려사항
舊 보호법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긴급하고 일시적인 개인정보에 대해 같은 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 하였으나, 개정된 보호법은 제15조제1항제7호에 공중위생 등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舊 보호법의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며 향후의 공중위생 등 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보호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피심인은 개정된 보호법에 주의하여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하게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Ⅳ. 결정
1. 주의 촉구
피심인의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긴급하고 일시적인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舊 보호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에 적용되지 않으나, 개정된 보호법은 공중위생 등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가 모두 적용하므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9호, 이하 ’조사처분규정')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의 촉구한다.
가. 개정된 보호법에는 공중위생 등 관련 내용의 보호법 적용 제외가 삭제되어 보호법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심인은 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취급자 등에게 교육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에 대하여 보호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고 조사처분규정 제2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8.5. 시행, 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406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피심인이 운영하는 관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점검( )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 현황
피심인은 ' ’ 등에서 정보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407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실태점검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 ’, ' 시스템’, ' ’, '시스템’ 등 4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접속기록 중 일부항목을 누락하고,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았으며, '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중 다운로드 수행내역을 누락하였다.
피심인은 실태점검 이후 ' ’, ' 시스템’, ' ’, '시스템’ 등 4개 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 년 월부터 ’ 년 월 사이 완료하였고, '시스템’의 접속기록 누락사항을 ’ 년 월 시정조치하고 접속기록을 점검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접속기록 누락사항은 ’ 년 월 시정조치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13호, 이하 '舊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제4호)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舊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이하 '舊 고시’) 제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舊 보호법 제33조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舊 보호법 제58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3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7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舊 보호법 제5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였다.
또한 보호법 제75조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하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공중위생 등 긴급ㆍ일시적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舊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 적용 제외
[舊 보호법 제58조제1항제3호]
피심인이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한 개인정보는 舊 보호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3장부터 제7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종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환자 격리, 감염원 추적 등 활동과 긴급재난 등으로부터의 이재민 구조ㆍ구호 활동은 촌각을 다투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령에 정한 기준ㆍ절차를 우선하게 되면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피심인은 관련 5개 시스템을 를 위한 위기관리 상황에서 , , , 등을 위해 긴급히 구축ㆍ운영(’ 년 월 이후)하였으며,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취해진 상황을 고려할 때 등 피심인이 운영한 4개 시스템은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시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舊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서비스 종료 : (' . .), 시스템(’ . .), (’ . .), 시스템(’ . . 예정)
피심인이 운영한 ' 시스템’의 수집 정보는 관리를 위해 영구 보관되어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舊 보호법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 시스템 점검결과 확인된 접속기록 1개 항목 누락(다운로드 수행 내역)은 보호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나, 긴박했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처분에 이를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개정된 보호법 제75조제5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면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4073" alt="3번째 이미지"></img>
3. 고려사항
舊 보호법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긴급하고 일시적인 개인정보에 대해 같은 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 하였으나, 개정된 보호법은 제15조제1항제7호에 공중위생 등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舊 보호법의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며 향후의 공중위생 등 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보호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피심인은 개정된 보호법에 주의하여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하게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Ⅳ. 결정
1. 주의 촉구
피심인의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긴급하고 일시적인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舊 보호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에 적용되지 않으나, 개정된 보호법은 공중위생 등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가 모두 적용하므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9호, 이하 ’조사처분규정')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의 촉구한다.
가. 개정된 보호법에는 공중위생 등 관련 내용의 보호법 적용 제외가 삭제되어 보호법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심인은 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취급자 등에게 교육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에 대하여 보호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고 조사처분규정 제2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