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23-689호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11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23-689호
안건명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11. 27.
안건명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11. 27.
주문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5776호)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및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 이상에 처리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8699"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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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