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24-535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2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24-535호
안건명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법무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2. 27.

주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법무부 형사법제과-6142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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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