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018-145호

안건번호 : 제2022-018-145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11. 1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3939" alt="1번째 이미지"></img>
< 최근 3년간 재무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3941" alt="2번째 이미지"></img>
※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 유출 사실

가. 유출 경위 및 규모

피심인은 직원 실수로 폐기용 처방전을 이면지로 활용하여 뒷면에 예방접종 예진표 1매를 출력하여 접종 대상자(신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해당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 1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평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피심인은 신고인으로부터 예진표를 회수한 즉시 파기하였으나, 신고인이 해당 처방전을 촬영한 사진 자료를 첨부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나.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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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이면지로 활용하였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 또는 제4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는 “법 제24조제3항”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6호는 안전성 확보 조치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위원회 고시)」 제11조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처방전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이면지로 활용하여 유출된 것은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1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3945"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3947" alt="5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업무상 부주의로 발생하여 고의성이 없고 별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자진 시정하고 조사과정에서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료제출ㆍ진술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600만원)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3949" alt="6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3951" alt="7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