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018-144호

안건번호 : 제2022-018-144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11. 1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운영 사업사로서 회원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3987" alt="1번째 이미지"></img>
< 최근 3년간 재무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3989" alt="2번째 이미지"></img>
※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신고가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의 회원 명('22.7.7.기준)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2. 개인정보 유출 경위

가. 유출 경과 및 대응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검색엔진(Bing)에 관리자페이지*가 검색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다는 안내 메일 수신

* 노출 URL:
** 노출 내용:

- KISA로부터 안내받은 URL이 현재 사용되지 않는 관리자페이지임을 확인하고 해당 페이지 삭제

※
- 검색엔진(Bing)에 노출된 관리자페이지 삭제요청

-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

- 피심인 측의 자체 분석을 통해 해당 페이지에 외부로부터 접근(유출)이 있었음을 확인

*
- 유출 확인된 3명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유선): 1차 통지

- 현장조사 과정에서 외부에서 총 947건의 게시글에 접근한 이력이 추가 확인됨

※

- 중복 제거 후 확정된 643명에게 유출 통지(이메일, 문자): 2차 통지

*
- 2차 통지 시 수신 실패한 49명에 대한 추가 통지(문자): 3차 통지

※

나. 유출 경위 및 규모

피심인의 ’ ' 게시판의 과거 관리자페이지(현재는 사용하지 않음)에 인가된 관리자만 접근을 허용하는 설정이 누락되어, 그 결과 게시글 페이지 내 개인정보가 검색엔진(Bing)에 검색되고 열람 권한 없는 자에게 노출되어, 홈페이지(www. .co.kr)의 ' ’ 게시판 이용 회원 643명의 성명, 휴대폰번호, 회원번호가 유출되었다.

3.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피심인은 홈페이지 게시판의 관리자페이지에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2호)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위원회 고시)」 제6조제3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공유설정 등을 통해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6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3991"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규정된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3993" alt="4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고, 위반행위로 추가 피해가 없는 점, 인지 즉시 시정을 완료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율규제단체인 회원사로 참여하면서 평소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3995" alt="5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213997" alt="6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제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