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18-577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9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18-577호
안건명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기상청장
의결연월일 : 2024. 9. 11.

주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기상청공고 제2024-131호) 동 시행령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문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