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09-200~20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5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09-200~201호
안건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환경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5. 5. 14.
안건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환경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5. 5. 14.
주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5-308호) 별지 제31호의11서식, 별지 제31호의15서식, 별지 제31호의17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5-309호)에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지 제31호의12서식, 별지 제31호의13서식, 별지 제31호의14서식, 별지 제31호의16서식, 별지 제31호의19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안 별지 제31호의12서식, 별지 제31호의13서식, 별지 제31호의14서식, 별지 제31호의16서식, 별지 제31호의19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887423"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887423" alt="1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