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5-221-426호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안」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11월 2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5-221-426호
안건명 :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안」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가데이터처장
의결연월일 : 2025. 11. 20.

주문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안」 제정안(국가데이터처 통계정책과-303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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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