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01-4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1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01-4호
안건명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방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6. 1. 14.

주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차세대군사법정보시스템구축사업TF-21호)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보포털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여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사무 및 종류를 특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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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