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5-203-65호

안건번호 : 제2025-203-65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케이티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5. 2. 12.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2,4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제공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이하 '舊 보호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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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외이전 사항 미고지로 언론보도('23. 6. 23.)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6. 26. ~ ’23. 11. 2.)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제공하면서 ’23. 7. 24.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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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법정 고지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18. 8.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처리위탁)하면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법정 고지 항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다.

* ①EID, ICCID( ), ②EID, eventID( )

※ 피심인은 EID, ICCID, eventID를 와 결합해 개인식별이 가능함

※ 피심인은 언론 보도 당일(’23.6.23.)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서비스 관련 개인정보(EID, ICCID, eventID)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공개함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11. 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11.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39조의12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ㆍ처리위탁ㆍ보관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ㆍ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제1호)’,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제2호)’,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제3호)’.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제4호)’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보호법 제30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법정 고지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
[舊 보호법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제2항)]

피심인이 '18. 8.부터 제공하며 업무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처리위탁)하면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법정 고지 항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12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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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3항제3호,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3. 8. 시행(이하 ' 舊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 기준 금액을 400만 원으로 산정한다.

< 舊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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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제2항 위반행위는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제2항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자가 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받은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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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0. 11. 18. 시행(이하 '舊 공표 기준’)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10.11. 시행)」에 따라 공표기간 1년을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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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舊 보호법 제75조(과태료)제3항제3호, 같은 법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공표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