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2026-06-24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법무부, 질병관리청에서 요청한 정보를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다.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개요

○ 보호법 §35-2①에 따라, 정보주체는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 가능

- 이 중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 심의ㆍ의결로 전송 요구 대상 정보를 지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212951" alt="1번째 이미지"></img>
○ 이에 법령에 따라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처리하는 정보 중 본인 전송 요구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지정하고자 함

- 다만 각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보호위가 지정한 정보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정보항목을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규정할 수 있으며,

- 이를 통해 각 기관별로 시간ㆍ비용ㆍ기술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본인전송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

2. 추진경과

○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권 적용 대상 시스템 현황조사 실시(`26.3.5,~13.(1차), 5.13.~27.(2차))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4조

○ 기관별 적용 대상 시스템 파악, 개인정보 처리 근거 검토, 본인대상전송정보 지정 필요성 검토 및 의견수렴 추진(5.28.~6.15.)

- 다만 기관별 제도 이해도, 적용 대상 시스템 규모, 내부 검토 절차 및 전송체계 구축 여건 등에 차이가 있어 준비 수준이 상이
3. 주요내용

○ 본인전송요구권의 조기 안착 및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준비된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전송정보를 지정할 필요가 있어 금번 상정기관이 요청한 정보를 본인대상전송정보로 지정함

- 모든 기관의 준비 완료 이후 일괄 지정하는 경우 제도 시행 및 국민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 나머지 기관은 추가 검토 및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심의ㆍ의결 추진

○ 전송정보 범위를 확정하여 소관 부처를 통해 본인대상전송정보 지정을 요청한 8개 기관에 대하여 우선 심의ㆍ의결함 [붙임]

붙임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지정 목록 1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212953"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212955" alt="3번째 이미지"></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