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2026-08-26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방부(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관세청(관세청ㆍ한국관세정보원), 병무청에서 요청한 정보를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다.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개요

○ 보호법 §35-2①에 따라, 정보주체는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 가능

- 이 중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 심의ㆍ의결로 전송 요구 대상 정보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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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법령에 따라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처리하는 정보 중 본인 전송 요구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지정하고자 함

- 다만 각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보호위가 지정한 정보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정보항목을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규정할 수 있으며,

- 이를 통해 각 기관별로 시간ㆍ비용ㆍ기술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본인전송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

2. 추진경과

○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26.2.19.)

- 규제심사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 반영하여 6개월~1년의 유예기간* 부여

* 본인대상정보전송자: 공공기관 ’26.8.20. 시행 / 민간기업ㆍ기관 ’27.2.20. 시행

○ 본인대상정보전송자별(8.20.시행,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전송정보 범위 검토 등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전송정보 지정 추진(계속)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4조
3. 주요내용

○ 본인전송요구권의 조기 안착 및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전송자별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전송정보 심의ㆍ의결

- 금번 상정기관은 적용 대상 시스템 및 전송정보 범위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하여 정보 지정을 추가 요청한 기관

* 이후에도 기관이 법령근거로 보유 중인 정보 중, 전송 수요가 확인되는 등 지정이 필요한 경우 전송정보 범위를 정하여 본인대상전송정보 지속 확대 예정

○ 전송정보 범위를 확정하여 소관 부처를 통해 본인대상전송정보 지정을 요청한 6개 기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함 [붙임]

붙임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지정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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