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8-39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9월 1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8-393호
안건명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6. 9. 18.
안건명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6. 9. 18.
주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경찰청공고 제2026-30호)에서 안 별지 제144호의10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결과 통지와 무관한 정보이므로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596531"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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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