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직인0000006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의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자 인권교육을 정례화할 것 등 권고.

전의경 신체의 자유등 침해 인정

「 」 ·


「 」










구 분 세 부 항 목 이 행 사 항
과도한 출동
최소화
주 일제 도입 5 근무시간 총량제시행(2007. 6. 13.)
휴일 사전예고제 시행 전 의경 적정근무시간 지정시행(2007. 6. 13.) ·
과다 출동 통제시스템 마련 전 의경 근무관리 시스템 시행(2007. 8. 6.) ·
복무부적합자
및 부적응자
관리 실효성
대책 마련
부적합자 입대전 실질적 검진
체계 마련
전경 병무청에 임상심리사 명 채용 - 11 (2007. 4.)
의경 정신과 전문의 심사관 참여제 시행 - (2007. 3.)
부적응자 관리 매뉴얼 마련 부적응자 관리요령 상세화 작업 검토 진행중
경찰병원진단서직권면직서류 인정 병무청과 협의사항으로 검토중임
직권면직 심사단계 축소 첨부서류 종에서 종으로 간소화 16 8 (2007. 8.)
전문심리상담제 도입 여경 인권상담관 배치 등 진행중
내무생활문
화 개선 등
내무생활 운영매뉴얼 마련 신임대원 길라잡이 발간 및 배포 등 진행(2007. 5.)
전의경 관리요원 전문성 향상 ·
및 처우개선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기동업무수당 신설 등 처우개선책 검토중
인권침해 구제
시스템 개선
소원수리제도 실효성 확보 사이버 소원수리 진행 등
외부기간 진정권 보장
군인과 달리 도심에 근무하고 있고 외출외박이
많아 외부기관 진정권 제한되지 않음
인권교육 강화 인권교육 실질적 시행 인권강사단 구성 년 회 천여명 실시 2007 133 1.6

정훈교육에 인권교육 반영 전투경찰순경관리규칙 개정으로 수용함(2007. 9.)
의료권 보장
공익의무관 및 의무실 배치 경찰병원 및 협력병원으로 양질의 외부진료 가능
전의경 국군병원 활용 · 〃
외부 전문병원 의료비 지원 경찰병원 민간병원 촉탁 및 공상시 100%, 100%
민간 상해보험제도 도입 보험사측 거부
생활실 등
시설개선
노후건물 단계적 시설개선
년도 억 예산확보 시행중 2008 68
침대형 생활실 도입
식사 및 교통
비 현실화
식당에 영양사등 배치 예산낭비 문제 교육이수자 활용중 ,
급식비 상향조정 년 원 원 증액 2008 5,000 5,186 →
전의경 적용 TMO · 군에서 불허 여비 현실화 검토 중
가해자 신상
필벌 등
구타자 형사고발 정례화 전투경찰순경 관리규칙 개정으로 수용(2007. 9.)
구타 및 사망사건 상급부대 조사 년부터 형사입건 처리하고 있음 2007
사고 없는 부대 인센티브 부여 사고 없는 부대 부대격려금 지급 등 예정
징계제도
합리화
전의경 영창제 폐지 · 위헌성 인정하나 현실적 대안 고민 중
징계대상자 항고권 부여 전투경찰순경 관리규칙에서 인정
지휘감독자 획일적 문책 완화 · 자체 적발시 감경조치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