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3887
강압 수사에 의한 인권침해(경)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8년 12월 10일
요지
해당경찰에게 징계권고
미성년 여성지적장애인에 대한 강압수사
미성년 여성지적장애인에 대한 강압수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