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진정0324200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하지 아니한채 이들의 동의로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를 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