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정책0009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활용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6년 6월 20일
요지
【1】2015년 5월 29일 국회에서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가 비준되고 2015년 12월 5일자로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을 위한 입법 정비와 그 실행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2】인신매매 피해자의 조기 발견은 인신매매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출발점이나, 취업 등 구실로 물리적？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더라도 인신매매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3】이에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기준으로 인신매매의 행위, 수단, 목적에 따라 27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 피해자의 쉼터 연계, 경찰 관련 조치, 출입국절차 관련 조치, 의료 서비스 제공, 추가적인 피해로부터의 보호 등을 위한 15개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표’를 마련함
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신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활용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신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활용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 장,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신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 회가 제시하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활용하고, 이를 구 체화하기위한대책을마련할것을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활용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
장,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신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
회가 제시하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활용하고, 이를 구
체화하기위한대책을마련할것을권고한다.
이 유
Ⅰ.권고의 배경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 TIP)가범세계적문제로대두되고유엔이
유엔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을채택함에따라, 우리나라도 2013년 4월
형법을 개정하여 인신매매죄(제289조)를 신설하는 등 인신매매에 대한 규
제를강화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해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협소한개념으로 인식하는반면, 유엔초국가적 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인신매매,특히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방지,억제및처벌을위한
의정서 (이하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라 한다)는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강제, 납치, 사기, 기만, 혹은 권력의 남용 등의 수단에 의해 사람을 모집,
이동,은닉,인계하는것까지인신매매로규정하여그개념이확장되었다.
2015년 5월 29일 국회에서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가 비준되고 2015년
12월 5일자로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내법적이행을위한입법정비와그실행체계구축이필요한시점이다.
또한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인신매매의 정
의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피해자를 식별하여 피
해자로서 대우를 받고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이에국가인권위원회는일선현장에서인신매매피해자를식별및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의도입을검토하였다.
인신매매피해자식별및보호지표를통해인신매매에대한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인신매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며,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조기에 식별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
증진을도모할수있을것이다.
Ⅱ.판단 및 참고기준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제3조, 제6조, 제7조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인신매매일반적지표등을판단및참고기준으로삼았다.
Ⅲ.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의 주요내용
1.총칙에 관한 사항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정
되는 사람을 조기에 식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인
신매매 일반적 지표를 참조하여 우리사회 현실에 맞게 피해자 식별 및 보
호기준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피해자 식별 지표는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제3조에서 규정한 인신
매매 정의를 기준으로 인신매매의 3요소인 행위, 수단, 목적에 따라 지표를
분류하고, 상호 연계된 지표를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피해자 보호 지표는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제6조 및 제7
조를 기준으로 쉼터 연계, 경찰 관련 조치, 출입국절차 관련 조치, 의료 서
비스 제공, 추가적인 피해로부터의 보호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로 구
성하였다.
2.인신매매에 대한 정의
인신매매란착취를목적으로협박이나무력의행사혹은다른형태의강제,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의 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이익의 제공이나 수락행위를
통해,사람들을모집,운송,이전,은닉혹은인계하는것을의미한다.착취는
성매매나그밖의성착취, 강제노동및노동력착취, 노예제나그와유사한
관행, 예속 그리고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동의여부와관계없이인신매매로판단한다.
3.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의 기본 방향은 국내·외 관련기준에 따라 인
신매매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인
신매매의 3요소인 행위, 수단, 목적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피해자를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보호지표에서제시하는식별지표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따르면 인신매매 정의 중행위 요소는
모집·운송·이전·은닉·인계(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
ing or receipt of persons) 등 5가지 요소로 구성되나, 본 식별 지표는 운송
(transportation)과 이전(transfer)을 "이동"으로 통합·구성하여, 4개 항목 중
하나에해당하면인신매매 "행위"요소로판단하였다.
둘째,피해자가협박,강제,납치,사기,기만을당했는지,혹은권력의남용
및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의 이용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 사용되었
는지를판단하기위해 3개항목을구성하여이중하나에해당하면인신매매
"수단"요소로판단하였다.
셋째,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을 모집하거나,
강압을 사용하는 행위로 5개 착취 유형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식별 지표에
서는우리사회현실을반영하여성착취·노동착취를중심으로지표를개발
하였다.
그리고인신매매자(또는고용주) 등은피해자에대한착취구조를유지하기
위해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격리 및 신분증 압수, 폭력과 공포심 조성, 피
해자 가족에 대한 보복과 협박 등 경제적·물리적·정서적 통제 방법을 단독·
복합적으로사용하기때문에,착취의유무를판단하는데유용한통제방법별로
식별 지표를 구분하였다. 착취일 가능성이 높은 확실성 항목 8개와개연성·
가능성항목 12개로구분하여,확실성항목은 1개이상,개연성·가능성항목은
2개이상확인될경우인신매매 "목적"요소로판단하였다.
4.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표
인신매매피해자식별후, 수사또는재판절차가진행되는동안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유엔 인신매
매방지의정서 제6조및제7조를기준으로총 15개항목의보호지표를구성
하였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에서 제시하는 보호 지표의 주요
내용은 쉼터 연계 1개 항목, 경찰 관련 조치 5개 항목, 출입국절차 관련 조
치 3개 항목, 의료 서비스 제공 2개 항목, 추가적인 피해로부터의 보호 4개
항목이다.
Ⅳ.결론
이상과같은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에따라주문과같이
권고하기로결정한다.
2016. 6. 20.
위원장 이성호
위 원 이경숙
위 원 정상환
<별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2016. 6. 20.
인신매매피해자식별및보호지표
총칙
◆ 목적
§ 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등의업무
추진에있어,인신매매피해자로추정되는사람을조기에식별하고
지원할수있도록,유엔지표를참조하여우리사회현실에맞게피해
자식별및보호기준마련
§ 인신매매피해자식별및보호지표를통해인신매매에대한국제
협약을준수하고,인신매매에대한국민들의인식과이해를증진시
키며,인신매매피해자로추정되는사람을조기에식별하여인권침
해예방및인권보호증진도모
◆ 근거
§ UN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을보충하는인신매매,특히여성과
아동의인신매매방지,억제및처벌을위한의정서 제3조(용어의
사용),제6조(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지원및보호),제7조(접수국
내에서의인신매매피해자의지위)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인신매매일반적지표
§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3(성폭력피해자에대한특칙)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성매
매목적의인신매매),제6조(성매매피해자에대한처벌특례와보호)
부터제11조(외국인여성에대한특례)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지원시설의종류
-외국인지원시설),제11조(지원시설의업무),제13조(지원시설의운
영),제23조(의료비의지원),제24조(전담의료기관의지정등)
◆ 구성
§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 제3조에서규정한인신매매정의를기준
으로인신매매의 3요소인행위,수단,목적에따라지표를분류하고,
상호연계된지표를통해인신매매피해자로식별
§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 제6조및제7조를기준으로쉼터연계,
경찰관련조치,출입국절차관련조치,의료서비스제공,추가적인
피해로부터의보호등피해자보호를위한절차를보호지표로구성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상인신매매의정의
◆ 정의
§ 인신매매란착취를목적으로협박이나무력의행사혹은다른형태의
강제,납치,사기,기만,권력의남용이나취약한지위의이용,또는
타인에대한통제력을가진사람의동의를얻기위한보수나이익의
제공이나수락행위를통해,사람들을모집,운송,이전,은닉혹은인계
하는것을의미
§ 착취란성매매나그밖의성착취,강제노동및노동력착취,노예제나
그와유사한관행,예속그리고장기를적출하는행위를포함
§ 규정된수단중어떠한것이든사용된경우에는착취에대한인신매매
피해자의동의여부와관계없이인신매매로판단
§ 착취를목적으로한 18세미만아동의모집,운송,이전,은닉혹은
인계는그방법이규정된수단이아니더라도인신매매로간주
인신매매 행위,수단,목적의세가지상호연계된요소로구성
수단
행위
협박이나무력 목적
강 제
성매매나
그밖의성착취
모 집
모 집 납 치
강제노동및
노동력착취
사 기
운 송
기 만 이 전
노예제또는
그와유사한관행 권력 남용 은 닉
예속 행위
상대방의
취약성이용
인 계
장기적출행위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사람의동의를얻
기위한보수나이익의
제공이나수락행위
인신매매피해자식별및보호지표
지 표 인신매매피해자식별지표(27개)+인신매매피해자보호지표(15개)
쉼터 연계(1)
경찰관련조치(5)
출입국절차관련(3)
의료서비스제공(2)
추가피해로부터
보호(4)
요 소 구체적 내용
행위(4) 모집,이동,은닉,인계
수단(3)
위력,위계,
그밖의수단
목적
(20)
성착취,
노동착취등의
목적유무를
판단하는데
유용한통제방법
피해자보호지표 피해자식별지표
◆
식별
지표
-
행위
§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따르면인신매매정의중행위요소는
모집·운송·이전·은닉·인계(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ing or receipt of persons)등 5가지요소로구성되나,본식별
지표는운송(transportation)과이전(transfer)을 "이동"으로통합하여구
성함
§ 아래항목중하나에해당하면인신매매 "행위"요소로판단함
번호 항목 요소
1
본인및가족연락망을통하여, 또는취업광고(인쇄매체,
라디오, TV,인터넷등)를보고모집인을만났다
모집
2 살던곳에서벗어나새로운주소지,다른나라로이동했다. 이동
3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입출입이 제한된 장소
에서일정기간머물러있어야했다.
은닉
4
모집을한자또는이동시킨자에의해제3자에게인계
되었다.
인계
◆
식별
지표
-
수단
§ 행위요소의조건이충족되었다고판단한후,피해자가협박,강제,납치,
사기,기만을당했는지,혹은권력의남용및피해자의취약한지위의
이용과그밖에이에준하는수단(8개요소)이사용되었는지를판단함
§ 인신매매에활용된 8가지수단요소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의 “성매매피해자”에대한정의규정인 “위계,위력,그밖에
이에준하는방법“로통합하여단순화함
§ 아래항목중하나에해당하면인신매매 "수단"요소로판단함
번호 요소 항목
1 위력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폭행·협박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이동하거나,자유로운이동이제한되었다.
2 위계
모집당시어떤일을할것인가에대해설명받은것과
실제로한일이다르거나,모집당시약속받았던근로조
건(임금,휴일,휴게시간,숙소제공등)을못받았다.
3
그
밖의
수단
본인또는가족이모집인에게진부채가있어,이동을
거부할 수 없었나, 여권·신분증 같은 신분증명서류를
본인이소지하고있지않아자유롭게떠날수없었다.
수단
위 력 위 계 그 밖의 수단
협박·무력 강제 납치 사기 기만
권력
남용
취약성
이용
지배
관리
◆
식별
지표
-
목적
§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5개의착취유형을포함하고있으나,
본식별지표에서는현실적필요에의해성착취·노동착취를중심으로
지표를개발하고,착취의목적유무를판단하는데유용한통제방법별로
식별지표를구분함
§ 이는통상적으로인신매매자,고용주등이피해자에대한착취구조를
유지하기위해채무를이유로인신구속,신분증압수,폭력,공포심
조성,피해자가족에대한협박등경제적·물리적·정서적통제방법을
단독·복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임
◆
식별
지표
-
목적
§ 식별지표내용을확실성항목과개연성·가능성항목으로구분하여,
확실성항목은 1개이상,개연성·가능성항목은 2개이상확인될경우
"착취"의목적으로인정되며,이때착취에대한당사자의동의여부는
불문함
확실성항목(8개)
1개이상일경우착취로판단
번호 항목 통제방법
1
이주과정에서 발생한 이동 및 관련 비용(증명서류
준비,비자발급,이동경비제공,숙박등)에대한채무
부담으로일을그만두는것이불가능했다. 경제적
통제
2
노동의 대가로 돈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급여를 스
스로관리하지못했다.
3 고용주,기획사관계자등에게성폭력을당했다.
물리적
통제
4 고용주,기획사관계자등에게폭행당했다.
5
일하던곳에창살이설치된창문,잠긴문,전자감시와
같은보안장치가설치되어있었다.
6
일하는곳과숙소로부터의이동이제한되었다.외출을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했으며, 다른 사람과 동행해야
했다. 또한 외부와의 소통(서신교환, 전화통화) 등도
허락이필요했다.
7
여권, 신분증 같은 신분증명서류를 본인이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신분증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8
업소(성매매업소,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클럽 등)를
탈출하면 가족에게 성매매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동
영상등을찍게했다.
정서적
통제
◆
식별
지표
-
목적
개연성·가능성항목(12개)
2개이상일경우착취로판단
번호 항목 통제방법
1
정해진 매상 할당량이 있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월급에서공제했다. 경제적
통제
2
사업장에서정해진규칙(지각,결근,외출등)을지키지
못하면벌금을물리거나월급에서공제했다.
3
원하지 않는 일(쇼와 서비스 제공)을 강제로 시키거나
업무가끝난후에도일을시켰다.
물리적
통제
4
숙소를선택할수없었고숙소에고용주및다른사람
들이마음대로드나들었다.
5
음식,물,생필품등을제한받았고의료서비스를받지
못했다.
6
강요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언어폭력(욕설 등)을 당
하였다.
정서적
통제
7
본인또는가족들에게해를가하겠다는협박으로일을
그만둘수없었다.
8
사업장을 이탈하면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쫓겨날 것
이라고협박당했다.
9
한국에서 내쫒거나 더 안 좋은 곳으로 보내겠다고 공
포감을조성하여불안했다.
10
경찰에 신고하면 불법(성매매 등)을 저질렀으므로 오
히려 본인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공포감을 조성하여
불안했다.
11
수사기관또는법원에아는사람이있어경찰에신고
해도소용없다고경찰에대한불신감을조장시켰다.
12
본인이 현재 있는곳의 주소 및 위치를 알지 못하고,
한국말로충분한의사소통이안된다.
기타
◆
피해자
보호
지표
§ 인신매매피해자식별후에는수사또는재판절차가진행되는동안
피해자의신변안전과인권보호를위한적절한조치를제공함
§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 제6조및제7조를기준으로총 15개항목
으로 구성함
번호
인권보호
조치
항목 근거
1
쉼터
연계
지표를통해피해자식별후에는반드시
전국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쉼터및센터로연계하여적절한
주거지를지원한다.
유엔인신매매
방지의정서 제6조,
성매매알선
처벌법 제6조
2
경찰
관련
조치
인신매매 등의 피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원
하는경우관할경찰에신고할수있
도록지원한다.
유엔인신매매
방지의정서 제6조,
성매매알선
처벌법 제2장
3
성매매가 인신매매의 과정 및 인신
매매의 결과로 발생한 경우에는 성
매매피의자로입건하지아니한다.
성매매알선
처벌법 제6조
4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신뢰 관계
에있는사람을동석하게한다.
(외국인에대한통역지원포함)
성매매알선
처벌법 제8조
5
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수사의 비공
개등보호에필요한조치를한다.
유엔인신매매
방지의정서 제6조,
성매매알선처벌법
제6조,제9조
6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찰은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배상
신청을 할 수 있음을고지한다.
성매매알선
처벌법 제11조
7
출입국
절차
관련
조치
외국인여성이인신매매피해자로식
별된후에는 강제퇴거명령및보호의
집행을하지아니한다.
성매매알선
처벌법 제11조
8
외국인보호소에이미보호되어있는인
신매매피해자에대해서는보호의일시
해제 조치를 취한다.
성매매알선
처벌법 제11조
◆
피해자
보호
지표
번호
인권보호
조치
항목 근거
9
출입국
절차
관련
조치
인신매매피해자로식별된경우,체류
기간연장허가등을통해적절한체류
자격으로 안전하게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할수있도록지원한다.
유엔인신매매
방지의정서 제7조,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3
10
의료
서비
스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가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있도록지원한다.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제11조,
제13조,제23조
11
특별히피해자의심리적안정과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있도록지원한다.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제24조
12
추가
적인
피해로
부터의
보호
고용주등이피해자를찾아와서협박
및 회유를 하지 못하도록 쉼터 등에
서는 경찰 등과 연계하여 적절한 보
호조치로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유엔인신매매
방지의정서 제6조,
성매매알선
처벌법 제6조
13
특히피해자가쉼터를이용하지않는
경우 고용주 등에 의한 협박 위험에
대해피해자가안전을요청하는경우
경찰에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14
피해자가외국인보호소에보호되어있
는 경우에는 고용주 등의 면담 요청
을 거절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
해자가 면담을 원하지 않는 경우 분
명히의사를전달해야한다.
15
피해자의 사적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안도감을가질수있도록조치한다.
유엔인신매매
방지의정서 제6조
Adjudication of the Standing Commiss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itle: Recommendation on Indicators for the Identification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Formal Adjudication
It is recommend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at Minister of Justic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and Governors and Mayors of regional
local governments shall utilize and come up with specific measures of
Indicators for the Identification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in order to raise social awareness about trafficking of
persons.
Reason
Ⅰ. Background of the recommendation
As Trafficking in Persons (hereinafter as “TIP”) has surfaced as a
global issue, and the UN adopted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Republic of Korea also strengthened
regulation on the same matter by amending Criminal Act in April, 2013
to add a provision of “Trafficking in Persons (Article 289).”
However, while the understanding of our society of the TIP still
focuses on the narrow definition of selling and buying persons like
good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hereinafter) broadly defines the TIP as
“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ing or receipt of
persons, by means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or other forms of
coercion, of abduction, of fraud, of deception, of the abuse of power or
of a position of vulnerability or of the giving or receiving of payments
or benefits to achieve the consent of a person having control over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As National Assembly ratified th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on May 29, 2015, which entered into effect in Korea as of
December 5, 2015, legislation and system now needs to be established
for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TIP.
In addition, UN Human Rights Committee recommended in November
2015 that Korean government shall “strengthen the definition of
Trafficking in Person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identify the victims, and provide all the necessary support.”
To this end, as more detailed indicators are needed to better identify
and protect the victims of the TIP to the judgment of the Commission,
it reviewed the introduction of Indicators for the Identification and
Protection of the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pursuant to Article
19 Subparagraph 1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 Indicators will help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TIP, improve public awareness and understanding about the TIP,
and identify presumed victims at an early stage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 and promote human rights protection.
Ⅱ. Judgment and reference
The judgment was based on Articles 3, 6, and 7 of th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and general indicators of the UN Office
of Drugs and Crime (UNODC).
Ⅲ. Main contents of the Indicators for the Identification and
Protection of the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1. General Provisions
The purpose of the Indicators for the Identification and Protection of
the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is to help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and local governments identify
and provide support for the presumed victims of the TIP at an early
stage by establishing relevant standards that referred to the general
index of the UNODC but better reflect our societal reality.
Indicators for Identification set three categories of act, means, and
purpose based on the definition set forth in the Article 3 of th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to help identify victims of
the TIP through the interlinked indexes. Index for Protection provides
ground for shelter referral, police measures, immigration measures,
medical service, prevention of further damage, based on the Articles 6
and 7 of the Protocol.
2. Definition of Trafficking in Persons
Trafficking in Persons means 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ing or receipt of persons, by means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or other forms of coercion, of abduction, of fraud, of deception,
of the abuse of power or of a position of vulnerability or of the giving
or receiving of payments or benefits to achieve the consent of a
person having control over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Exploitation shall include, at a minimum,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or other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forced labour or services, slavery or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servitude or the removal of organs, and consent of a victim is
irrelevant.
3. Indicators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The basic direction of the identification indicators is to help identify
victims of the TIP at an early stage according to relevant international
and domestic standards while promoting the recognition of potential
victims in a situation where three elements of act, means, and purpose
are interlinked with one another. Main contents of the identification
indicators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act of the TIP under th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comprises five elements of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ing, or receipt, the identification index
incorporates the first two elements of transportation and transfer into
“이동,” constituting one of the four elements of act of the TIP.
Second,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a victims was under threat,
force, kidnapping, fraud, or deceit, or whether there was an abuse of
power, or exploitation of a victim"s vulnerability, three elements serve
as indexes for means of the TIP.
Third, while the Protocol include five forms of exploitation including
recruiting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and use of coercion, the
Indicators center around sexual and labor exploitation to better reflect
the reality of our society.
A trafficker (or recruiter) uses one or more economic, physical, and
emotional control measures including personal detention due to financial
debts, isolation, confiscation of I.D card, using violence, terrorizing,
retaliation and threat against families, etc. in order to sustain exploitive
structure over a victim. Therefore, indexes are grouped according to
different measures of control, under which eight items of “certain” and
twelve items of “probable and possible” are on a checklist: one or
more of “certain” items, and two or more of “probable” and “possible”
ones confirm the purpose of trafficking.
4. Indicators for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In order to provide appropriate measures for protection of safety and
human rights of a victim during investigation or court proceedings after
the identification as a victim of the TIP, fifteen times are included in
the Protection Indicators with reference to Articles 6 and 7 of the
Protocol.
Indicators for the Protection include one item of referral to shelters,
five items of police-related measures, three items of
immigration-related measures, two items of medical service provision,
and four items of protection from further damage.
Ⅳ. Conclusion
With these reasons, and pursuant to the Article 25 Paragraph 1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ereby concludes to recommend as written in the
formal adjudication.
June 20, 2016
Sung-ho Lee, Chairma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Kyung-sook Lee, Standing Commissioner, NHRCK
Sang-hwan Jeong, Standing Commissioner, NHRCK
<Appendix> Indicators for the Identification and Protection of the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June 20, 2016
Indicators for the Identification and
Protection of the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Generalprovisions
◆
Purpo
se
§ Helping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and local
governments identify and provide support for the presumed victims of the
TIP at an early stage by establishing relevant standards using the UN
general indicators as reference while reflecting our societal reality
§ Promoting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trafficking in
persons, increasing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public about trafficking
in persons, helping early identification of presumed victims of the TIP to
prevent the violation of and protect human rights
◆
Groun
d
§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rticle 3 (Use of terms), Article 6 (Assistance
to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Article 7 (Status of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in receiving States)
§ Human Trafficking Indicators of the UNODC
§ Criminal Act, Article 289 (Trafficking in Persons)
§ Immigration Act, Article 25-3 (Special rules for victims of sexual crimes)
§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of Prostitution, Article 2 Paragraph
1 Subparagraph 3 (Sex trafficking), from Article 6 (Special cases and protection
concerning the victims of sex trafficking) to Article 11 (Special cases
concerning foreign women)
§ Act on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9 (Categories of support facilities), Article 11 (Scope of business of support
facilities), Article 13 (Operation of support facilities), Article 23 (Subsidies
for medical expenses), Article 24 (Designation of primary medical institution)
◆
Comp
ositio
n
§ Based on the definition of human trafficking from the Article 3 of th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Indicators are re-grouped according
to three elements of act, means, and purpose, to identify victims of the TIP
§ Procedure to protect victims are included in the Pretection Indicators, such as
referral to shelters, police-related measures, immigration measures, medical
service provision, protection from further damage and other procedures to
protect a victim based on Articles 6 and 7 of th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DefinitionofTraffickinginPersonsundertheUNProtocolto
PreventTraffickinginPersons
◆
Defin
ition
§ Trafficking in Persons means 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ing or receipt of persons, by means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or other forms of coercion, of abduction, of fraud, of deception, of the abuse
of power or of a position of vulnerability or of the giving or receiving of
payments or benefits to achieve the consent of a person having control
over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 Exploitation shall include, at a minimum,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or other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forced labour or services,
slavery or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servitude or the removal of organs
§ The consent of a victim of trafficking in persons to the intended exploitation
shall be irrelevant where any of the above mentioned means have been
used
§ 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ing or receipt of a child
under eighteen years of age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shall be
considered “trafficking in persons” even if this does not involve any of the
above-mentioned means
Trafficking in
Persons
Threeinter-linkedelementsofact,means,purpose
Means
Act
Threator
useofforce
Purpose
Coercion Prostitutionor
otherformsof
sexual
exploitation
모 집
Recruitment Abduction
Forcedlabour
orservices
Fraud Transportation
Deception Transfer
Slaveryor
practicessimilar
toslavery
Abuse of power Harbouring
Servitude
Abuseofposition
ofvulnerability
Receipt
Removalof
organs
Giving or receiving of
payments or benefits
toachievetheconsent
of a person having
control over another
person
Indicatorsforidentificationandprotectionofvictims
oftraffickinginpersons
Indicators Victimidentificationindicators(27))+Victimprotectionindicators(15)
Referral to
shelters (1)
Police-related
measures(5)
Immigration
measures(3)
Provisionof
medicalservice(2)
Protectionfrom
furtherdamage(4)
Elements Details
Act (4)
Recruitment,이동,
harbouring,and
receipt
Means
(3)
Coerciveor
fraudulentmeans,etc
Purpose
(20)
Controlmeasures
usefultojudgethe
existenceofpurpose
ofsexualorlabour
exploitation
Indicatorsforprotection Indicatorsforidentification
◆
Indic
ators
-
Act
§ Act of human trafficking under th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consists of five elements of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ing or receipt of persons, but the Indicators combine transportation
and transfer into 이동.
§ One or more of the indicators below confirm the act elements of the TIP
No Indicators Elements
1
Met recruiters through one"s or family
member"s communication network, or job ads
(publication, radio, TV, internet, etc)
Recruitment
2
Left the residence and moved to new address
or other country
이동
3
Had to stay at a place with a limited acces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before arriving at
the final destination
Harbouing
4
Was received by a third person from a
recruiter or 이동er
Receipt
◆
Identif
ication
indicat
ors
-
means
§ Once the act elements are met, it is then reviewed whether a victims was
subject to threat, coercion, abduction, fraud, or deception, or whether abuse
of power, abuse of vulnerable position, or equivalent means were used
§ Eight elements of means used for human trafficking are simplified to
”Fraudulent or coercive means, or other equivalent means“ under definition
of ”victims of prostitution“ from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ement of Prostitution, etc.
§ One or more of the indicators below confirm the means element of the
TIP
No Element Indicators
1
Coercive
means
Was 이동ed, or free 이동 was restricted against
one"s will through assault or threat against one or
one"s family
2
Fraudule
-nt
means
Actual job is different from the job description at the
time of recruitment or labour condition (wage, days
off, break, accommodation, etc) promised at the time
of recruitment was not provided
3
Other
means
Was not able to refuse to 이동 because one or
one"s family members have debts to a recruiter, or
to freely leave because identification document such
as passport or ID card was not in one"s possession
Mean
s
Coercive or fraudulent means others
Threat,
force
Coerci
-on
Abduc
-tion
Fraud
Dece
ption
Abuse
of
power
Use of
position
of
vulnera
bility
Manag
ement
of
control
◆
Identi
ficatio
n
indica
tors
-
purpo
se
§ Even if th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include five
types of exploitation, Identification Indicators developed sexual and labour
exploitation indicators to better reflect the reality, which are regrouped
into control measures useful in confirming exploitive purpose
§ Because traffickers or recruiters normally use one or more economic,
physical, and emotional control measures, such as physical detention, ID
card confiscation, assault, terrorization, threat against family members,
etc. due to financial debts, in order to maintain exploitive structure
◆
Identi
ficati
on
indic
ators
-
purp
ose
§ Identification Indicators are categorized into “certain” and “probable or
possible”, where one or more of the former and two or more of the latter
confirm the purpose of exploitation. Consent for the exploitation of the
involved parties is irrelevant.
Certain (8)
One or more confirm the exploitive
purpose
No Indicators
Control
measure
1
Quitting job was impossible due to the financial
debts of 이동 and other related expenses
(supporting documents preparation, visa issuance,
transportation, accommodation, etc) incurred in the
process of migration.
Economic
control
2
Rarely received wages in exchange for one"s labour,
or could not manage one"s salary.
3
Was sexually assaulted by a recruiter, relevant
parties of agency, etc.
Physical
control
4
Was assaulted by a recruiter, relevant parties of
agency, etc.
5
Workplace had security device, such as windows
with bars, locked doors, or electronic surveillance.
6
Moving outside the workplace and accommodation was
restricted. Going out requires a permit and company.
Outside communication (mail exchange, phone calls,
etc) also requires a permit.
7
Identification documents, such as passport or ID
card, were not in one"s possession, or return of
them was denied.
8
Was under threat to expose the prostitution in case
of escaping the establishment (of prostitution, 유흥
업소 places of entertainment, illegal massage shop,
clubs, etc) or was made to be filmed in a photo or
video that arouses sexual shame
Emotional
control
◆
Identi
ficati
on
indic
ators
-
purp
ose
Probable or possible (12)
Two or more confirm exploitation
No Indicators
Control
measures
1
Was assigned fixed sales target, the failure of
which led to the deduction from salary.
Economic
control
2
The non-compliance of employee rules (tardiness,
absence, going out) led to fines or deduction from
salary.
3
Was forced to provide shows or service or made to
work overtime after business hours.
Physical
control
4
Was not able to choose an accommodation, and an
employer and others could freely come in and out
of the place anytime.
5
Provision of food, water, and daily necessities was
restricted, and medical service was not provided.
6
Was verbally abused (swearing, etc) when refusing
to do the forced tasks.
Emotional
control
7
Could not quit the job due to the threat of harm
against one or one"s family.
8
Was subject to a threat of deportation when
escaping the workplace as an undocumented worker.
9
Was anxious and terrorized due to the threat of
deportation or sending to a worse place.
10
Was anxious and terrorized due to the threat of
criminal punishment for illegal acts (prostitution,
etc) if one reports to the police
11
Was made to mistrust the police and believe
reporting to police will not work due to an
intimidation that there is a string s/he can pull at an
investigation agency or a court
12
Does not know the address and location of the place
one is staying, and communication in Korean is
difficult.
Others
◆
Prote
ction
indic
ators
§ After identifying victims of the TIP,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their
safety and human rights are provided during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or court procedure.
§ Total of fifteen indicators based on Articles 6 and 7 of th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No
Human
rights
measures
Indicators Basis
1
Referral
to
shelters
After identifying victims through
identification indicators, they shall
be referred to shelters and support
centers across the nation to provide
appropriate residence.
Article 6 of th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Article 6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ement of
Prostitution
2
Police-
related
measures
Victims shall be notified that they
can report to the police about the
damage of the human trafficking
and support the process of
reporting to the police of
jurisdiction in case they want to.
Article 6 of th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Chapter 2 of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ement of
Prostitution
3
If prostitution occurs during the
process of or as a result of human
trafficking, victims shall not be
investigated as a suspect.
Article 6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ement of
Prostitution
4
Victims may sit with trusted
persons during investigation (including interpretation support for
foreigners).
Article 8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ement of
Prostitution
5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the
victims are provided including
protecting physical safety and
keeping the investigation closed for
public
Article 6 of th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Articles 6 and 9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ement
of Prostitution
6
Victims shall be notified by an
investigating police officer that they
are eligible to claim the
compensation pursuant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Article 1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ement of
Prostitution
7
Immigrat
-ion
measures
Once a foreign woman is identified
as a victim of the TIP, she shall
not be subject to deportation and
internment measures.
Article 1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ement of
Prostitution
8
Victims of the TIP already
protected at a foreigner shelter
shall be temporarily released from
the internment measures.
Article 1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ement of
Prostitution
◆
Prote
ction
indic
ators
No
Human
rights
measures
Indicators Basis
9
Immigrati-
on
measures
Once identified as victims of the
TIP, permit to prolong stay
period and other measures are
provided to allow for safer
remedy process.
Article 7 of th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Article 25-3 of
Immigration Act
10
Provision
of
medical
servic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hall
supply medical service from
appropriate institution when
victims request such service.
Articles 11, 13, and 23 of
the Act on th Protection of
Victims of Prostitution
11
When counseling and treatment is
needed to help the victim
mentally stabilize and recover
from damage, such service shall
be provided to the victims.
Articles 24 of the Act on
th Protection of Victims of
Prostitution
12
Protection
from
further
damage
Appropriate protection measures
in connection with the police
shall be provided at shelters, etc.
to prevent from employers, etc.
from threatening or appeasing
the victims.
Article 6 of th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Articles 6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ement of
Prostitution
13
Appropriate protection measures
shall be provided by the police
in case victims do not use
shelters and make a request on
safety measures against threats
from an employer.
14
Victims shall be notified that
they can refuse to meet their
employer when protected at a
shelter for foreigners. When a
victim does not want to meet
the employer, it shall be clearly
communicated.
15
Private space for victims shall
be guaranteed to make them
feel more protected.
Article 6 of th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Ⅰ.권고의 배경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 TIP)가범세계적문제로대두되고유엔이 유엔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을채택함에따라, 우리나라도 2013년 4월 형법을 개정하여 인신매매죄(제289조)를 신설하는 등 인신매매에 대한 규 제를강화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해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협소한개념으로 인식하는반면, 유엔초국가적 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인신매매,특히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방지,억제및처벌을위한 의정서 (이하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라 한다)는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강제, 납치, 사기, 기만, 혹은 권력의 남용 등의 수단에 의해 사람을 모집,
이동,은닉,인계하는것까지인신매매로규정하여그개념이확장되었다. 2015년 5월 29일 국회에서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가 비준되고 2015년 12월 5일자로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내법적이행을위한입법정비와그실행체계구축이필요한시점이다. 또한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인신매매의 정 의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피해자를 식별하여 피 해자로서 대우를 받고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이에국가인권위원회는일선현장에서인신매매피해자를식별및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의도입을검토하였다. 인신매매피해자식별및보호지표를통해인신매매에대한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인신매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며,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조기에 식별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 증진을도모할수있을것이다.
Ⅱ.판단 및 참고기준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제3조, 제6조, 제7조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인신매매일반적지표등을판단및참고기준으로삼았다.
Ⅲ.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의 주요내용 1.총칙에 관한 사항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정 되는 사람을 조기에 식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인 신매매 일반적 지표를 참조하여 우리사회 현실에 맞게 피해자 식별 및 보 호기준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피해자 식별 지표는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제3조에서 규정한 인신 매매 정의를 기준으로 인신매매의 3요소인 행위, 수단, 목적에 따라 지표를 분류하고, 상호 연계된 지표를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피해자 보호 지표는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제6조 및 제7 조를 기준으로 쉼터 연계, 경찰 관련 조치, 출입국절차 관련 조치, 의료 서 비스 제공, 추가적인 피해로부터의 보호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로 구 성하였다. 2.인신매매에 대한 정의 인신매매란착취를목적으로협박이나무력의행사혹은다른형태의강제,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의 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이익의 제공이나 수락행위를
통해,사람들을모집,운송,이전,은닉혹은인계하는것을의미한다.착취는 성매매나그밖의성착취, 강제노동및노동력착취, 노예제나그와유사한 관행, 예속 그리고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동의여부와관계없이인신매매로판단한다. 3.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의 기본 방향은 국내.외 관련기준에 따라 인 신매매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인 신매매의 3요소인 행위, 수단, 목적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피해자를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보호지표에서제시하는식별지표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따르면 인신매매 정의 중행위 요소는 모집·운송·이전·은닉·인계(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
ing or receipt of persons) 등 5가지 요소로 구성되나, 본 식별 지표는 운송 (transportation)과 이전(transfer)을 "이동"으로 통합.구성하여, 4개 항목 중 하나에해당하면인신매매 "행위"요소로판단하였다. 둘째,피해자가협박,강제,납치,사기,기만을당했는지,혹은권력의남용 및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의 이용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 사용되었 는지를판단하기위해 3개항목을구성하여이중하나에해당하면인신매매 "수단"요소로판단하였다. 셋째,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을 모집하거나,
강압을 사용하는 행위로 5개 착취 유형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식별 지표에
서는우리사회현실을반영하여성착취·노동착취를중심으로지표를개발 하였다. 그리고인신매매자(또는고용주) 등은피해자에대한착취구조를유지하기 위해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격리 및 신분증 압수, 폭력과 공포심 조성, 피 해자 가족에 대한 보복과 협박 등 경제적·물리적·정서적 통제 방법을 단독·
복합적으로사용하기때문에,착취의유무를판단하는데유용한통제방법별로 식별 지표를 구분하였다. 착취일 가능성이 높은 확실성 항목 8개와개연성. 가능성항목 12개로구분하여,확실성항목은 1개이상,개연성.가능성항목은 2개이상확인될경우인신매매 "목적"요소로판단하였다. 4.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표 인신매매피해자식별후, 수사또는재판절차가진행되는동안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유엔 인신매 매방지의정서 제6조및제7조를기준으로총 15개항목의보호지표를구성 하였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에서 제시하는 보호 지표의 주요 내용은 쉼터 연계 1개 항목, 경찰 관련 조치 5개 항목, 출입국절차 관련 조 치 3개 항목, 의료 서비스 제공 2개 항목, 추가적인 피해로부터의 보호 4개 항목이다.
Ⅳ.결론 이상과같은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에따라주문과같이 권고하기로결정한다.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활용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
장,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신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
회가 제시하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활용하고, 이를 구
체화하기위한대책을마련할것을권고한다.
이 유
Ⅰ.권고의 배경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 TIP)가범세계적문제로대두되고유엔이
유엔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을채택함에따라, 우리나라도 2013년 4월
형법을 개정하여 인신매매죄(제289조)를 신설하는 등 인신매매에 대한 규
제를강화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해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협소한개념으로 인식하는반면, 유엔초국가적 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인신매매,특히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방지,억제및처벌을위한
의정서 (이하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라 한다)는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강제, 납치, 사기, 기만, 혹은 권력의 남용 등의 수단에 의해 사람을 모집,
이동,은닉,인계하는것까지인신매매로규정하여그개념이확장되었다.
2015년 5월 29일 국회에서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가 비준되고 2015년
12월 5일자로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내법적이행을위한입법정비와그실행체계구축이필요한시점이다.
또한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인신매매의 정
의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피해자를 식별하여 피
해자로서 대우를 받고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이에국가인권위원회는일선현장에서인신매매피해자를식별및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의도입을검토하였다.
인신매매피해자식별및보호지표를통해인신매매에대한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인신매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며,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조기에 식별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
증진을도모할수있을것이다.
Ⅱ.판단 및 참고기준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제3조, 제6조, 제7조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인신매매일반적지표등을판단및참고기준으로삼았다.
Ⅲ.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의 주요내용
1.총칙에 관한 사항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정
되는 사람을 조기에 식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인
신매매 일반적 지표를 참조하여 우리사회 현실에 맞게 피해자 식별 및 보
호기준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피해자 식별 지표는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제3조에서 규정한 인신
매매 정의를 기준으로 인신매매의 3요소인 행위, 수단, 목적에 따라 지표를
분류하고, 상호 연계된 지표를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피해자 보호 지표는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제6조 및 제7
조를 기준으로 쉼터 연계, 경찰 관련 조치, 출입국절차 관련 조치, 의료 서
비스 제공, 추가적인 피해로부터의 보호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로 구
성하였다.
2.인신매매에 대한 정의
인신매매란착취를목적으로협박이나무력의행사혹은다른형태의강제,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의 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이익의 제공이나 수락행위를
통해,사람들을모집,운송,이전,은닉혹은인계하는것을의미한다.착취는
성매매나그밖의성착취, 강제노동및노동력착취, 노예제나그와유사한
관행, 예속 그리고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동의여부와관계없이인신매매로판단한다.
3.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의 기본 방향은 국내·외 관련기준에 따라 인
신매매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인
신매매의 3요소인 행위, 수단, 목적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피해자를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보호지표에서제시하는식별지표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따르면 인신매매 정의 중행위 요소는
모집·운송·이전·은닉·인계(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
ing or receipt of persons) 등 5가지 요소로 구성되나, 본 식별 지표는 운송
(transportation)과 이전(transfer)을 "이동"으로 통합·구성하여, 4개 항목 중
하나에해당하면인신매매 "행위"요소로판단하였다.
둘째,피해자가협박,강제,납치,사기,기만을당했는지,혹은권력의남용
및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의 이용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 사용되었
는지를판단하기위해 3개항목을구성하여이중하나에해당하면인신매매
"수단"요소로판단하였다.
셋째,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을 모집하거나,
강압을 사용하는 행위로 5개 착취 유형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식별 지표에
서는우리사회현실을반영하여성착취·노동착취를중심으로지표를개발
하였다.
그리고인신매매자(또는고용주) 등은피해자에대한착취구조를유지하기
위해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격리 및 신분증 압수, 폭력과 공포심 조성, 피
해자 가족에 대한 보복과 협박 등 경제적·물리적·정서적 통제 방법을 단독·
복합적으로사용하기때문에,착취의유무를판단하는데유용한통제방법별로
식별 지표를 구분하였다. 착취일 가능성이 높은 확실성 항목 8개와개연성·
가능성항목 12개로구분하여,확실성항목은 1개이상,개연성·가능성항목은
2개이상확인될경우인신매매 "목적"요소로판단하였다.
4.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표
인신매매피해자식별후, 수사또는재판절차가진행되는동안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유엔 인신매
매방지의정서 제6조및제7조를기준으로총 15개항목의보호지표를구성
하였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에서 제시하는 보호 지표의 주요
내용은 쉼터 연계 1개 항목, 경찰 관련 조치 5개 항목, 출입국절차 관련 조
치 3개 항목, 의료 서비스 제공 2개 항목, 추가적인 피해로부터의 보호 4개
항목이다.
Ⅳ.결론
이상과같은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에따라주문과같이
권고하기로결정한다.
2016. 6. 20.
위원장 이성호
위 원 이경숙
위 원 정상환
<별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2016. 6. 20.
인신매매피해자식별및보호지표
총칙
◆ 목적
§ 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등의업무
추진에있어,인신매매피해자로추정되는사람을조기에식별하고
지원할수있도록,유엔지표를참조하여우리사회현실에맞게피해
자식별및보호기준마련
§ 인신매매피해자식별및보호지표를통해인신매매에대한국제
협약을준수하고,인신매매에대한국민들의인식과이해를증진시
키며,인신매매피해자로추정되는사람을조기에식별하여인권침
해예방및인권보호증진도모
◆ 근거
§ UN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을보충하는인신매매,특히여성과
아동의인신매매방지,억제및처벌을위한의정서 제3조(용어의
사용),제6조(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지원및보호),제7조(접수국
내에서의인신매매피해자의지위)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인신매매일반적지표
§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3(성폭력피해자에대한특칙)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성매
매목적의인신매매),제6조(성매매피해자에대한처벌특례와보호)
부터제11조(외국인여성에대한특례)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지원시설의종류
-외국인지원시설),제11조(지원시설의업무),제13조(지원시설의운
영),제23조(의료비의지원),제24조(전담의료기관의지정등)
◆ 구성
§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 제3조에서규정한인신매매정의를기준
으로인신매매의 3요소인행위,수단,목적에따라지표를분류하고,
상호연계된지표를통해인신매매피해자로식별
§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 제6조및제7조를기준으로쉼터연계,
경찰관련조치,출입국절차관련조치,의료서비스제공,추가적인
피해로부터의보호등피해자보호를위한절차를보호지표로구성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상인신매매의정의
◆ 정의
§ 인신매매란착취를목적으로협박이나무력의행사혹은다른형태의
강제,납치,사기,기만,권력의남용이나취약한지위의이용,또는
타인에대한통제력을가진사람의동의를얻기위한보수나이익의
제공이나수락행위를통해,사람들을모집,운송,이전,은닉혹은인계
하는것을의미
§ 착취란성매매나그밖의성착취,강제노동및노동력착취,노예제나
그와유사한관행,예속그리고장기를적출하는행위를포함
§ 규정된수단중어떠한것이든사용된경우에는착취에대한인신매매
피해자의동의여부와관계없이인신매매로판단
§ 착취를목적으로한 18세미만아동의모집,운송,이전,은닉혹은
인계는그방법이규정된수단이아니더라도인신매매로간주
인신매매 행위,수단,목적의세가지상호연계된요소로구성
수단
행위
협박이나무력 목적
강 제
성매매나
그밖의성착취
모 집
모 집 납 치
강제노동및
노동력착취
사 기
운 송
기 만 이 전
노예제또는
그와유사한관행 권력 남용 은 닉
예속 행위
상대방의
취약성이용
인 계
장기적출행위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사람의동의를얻
기위한보수나이익의
제공이나수락행위
인신매매피해자식별및보호지표
지 표 인신매매피해자식별지표(27개)+인신매매피해자보호지표(15개)
쉼터 연계(1)
경찰관련조치(5)
출입국절차관련(3)
의료서비스제공(2)
추가피해로부터
보호(4)
요 소 구체적 내용
행위(4) 모집,이동,은닉,인계
수단(3)
위력,위계,
그밖의수단
목적
(20)
성착취,
노동착취등의
목적유무를
판단하는데
유용한통제방법
피해자보호지표 피해자식별지표
◆
식별
지표
-
행위
§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따르면인신매매정의중행위요소는
모집·운송·이전·은닉·인계(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ing or receipt of persons)등 5가지요소로구성되나,본식별
지표는운송(transportation)과이전(transfer)을 "이동"으로통합하여구
성함
§ 아래항목중하나에해당하면인신매매 "행위"요소로판단함
번호 항목 요소
1
본인및가족연락망을통하여, 또는취업광고(인쇄매체,
라디오, TV,인터넷등)를보고모집인을만났다
모집
2 살던곳에서벗어나새로운주소지,다른나라로이동했다. 이동
3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입출입이 제한된 장소
에서일정기간머물러있어야했다.
은닉
4
모집을한자또는이동시킨자에의해제3자에게인계
되었다.
인계
◆
식별
지표
-
수단
§ 행위요소의조건이충족되었다고판단한후,피해자가협박,강제,납치,
사기,기만을당했는지,혹은권력의남용및피해자의취약한지위의
이용과그밖에이에준하는수단(8개요소)이사용되었는지를판단함
§ 인신매매에활용된 8가지수단요소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의 “성매매피해자”에대한정의규정인 “위계,위력,그밖에
이에준하는방법“로통합하여단순화함
§ 아래항목중하나에해당하면인신매매 "수단"요소로판단함
번호 요소 항목
1 위력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폭행·협박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이동하거나,자유로운이동이제한되었다.
2 위계
모집당시어떤일을할것인가에대해설명받은것과
실제로한일이다르거나,모집당시약속받았던근로조
건(임금,휴일,휴게시간,숙소제공등)을못받았다.
3
그
밖의
수단
본인또는가족이모집인에게진부채가있어,이동을
거부할 수 없었나, 여권·신분증 같은 신분증명서류를
본인이소지하고있지않아자유롭게떠날수없었다.
수단
위 력 위 계 그 밖의 수단
협박·무력 강제 납치 사기 기만
권력
남용
취약성
이용
지배
관리
◆
식별
지표
-
목적
§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5개의착취유형을포함하고있으나,
본식별지표에서는현실적필요에의해성착취·노동착취를중심으로
지표를개발하고,착취의목적유무를판단하는데유용한통제방법별로
식별지표를구분함
§ 이는통상적으로인신매매자,고용주등이피해자에대한착취구조를
유지하기위해채무를이유로인신구속,신분증압수,폭력,공포심
조성,피해자가족에대한협박등경제적·물리적·정서적통제방법을
단독·복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임
◆
식별
지표
-
목적
§ 식별지표내용을확실성항목과개연성·가능성항목으로구분하여,
확실성항목은 1개이상,개연성·가능성항목은 2개이상확인될경우
"착취"의목적으로인정되며,이때착취에대한당사자의동의여부는
불문함
확실성항목(8개)
1개이상일경우착취로판단
번호 항목 통제방법
1
이주과정에서 발생한 이동 및 관련 비용(증명서류
준비,비자발급,이동경비제공,숙박등)에대한채무
부담으로일을그만두는것이불가능했다. 경제적
통제
2
노동의 대가로 돈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급여를 스
스로관리하지못했다.
3 고용주,기획사관계자등에게성폭력을당했다.
물리적
통제
4 고용주,기획사관계자등에게폭행당했다.
5
일하던곳에창살이설치된창문,잠긴문,전자감시와
같은보안장치가설치되어있었다.
6
일하는곳과숙소로부터의이동이제한되었다.외출을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했으며, 다른 사람과 동행해야
했다. 또한 외부와의 소통(서신교환, 전화통화) 등도
허락이필요했다.
7
여권, 신분증 같은 신분증명서류를 본인이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신분증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8
업소(성매매업소,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클럽 등)를
탈출하면 가족에게 성매매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동
영상등을찍게했다.
정서적
통제
◆
식별
지표
-
목적
개연성·가능성항목(12개)
2개이상일경우착취로판단
번호 항목 통제방법
1
정해진 매상 할당량이 있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월급에서공제했다. 경제적
통제
2
사업장에서정해진규칙(지각,결근,외출등)을지키지
못하면벌금을물리거나월급에서공제했다.
3
원하지 않는 일(쇼와 서비스 제공)을 강제로 시키거나
업무가끝난후에도일을시켰다.
물리적
통제
4
숙소를선택할수없었고숙소에고용주및다른사람
들이마음대로드나들었다.
5
음식,물,생필품등을제한받았고의료서비스를받지
못했다.
6
강요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언어폭력(욕설 등)을 당
하였다.
정서적
통제
7
본인또는가족들에게해를가하겠다는협박으로일을
그만둘수없었다.
8
사업장을 이탈하면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쫓겨날 것
이라고협박당했다.
9
한국에서 내쫒거나 더 안 좋은 곳으로 보내겠다고 공
포감을조성하여불안했다.
10
경찰에 신고하면 불법(성매매 등)을 저질렀으므로 오
히려 본인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공포감을 조성하여
불안했다.
11
수사기관또는법원에아는사람이있어경찰에신고
해도소용없다고경찰에대한불신감을조장시켰다.
12
본인이 현재 있는곳의 주소 및 위치를 알지 못하고,
한국말로충분한의사소통이안된다.
기타
◆
피해자
보호
지표
§ 인신매매피해자식별후에는수사또는재판절차가진행되는동안
피해자의신변안전과인권보호를위한적절한조치를제공함
§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 제6조및제7조를기준으로총 15개항목
으로 구성함
번호
인권보호
조치
항목 근거
1
쉼터
연계
지표를통해피해자식별후에는반드시
전국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쉼터및센터로연계하여적절한
주거지를지원한다.
유엔인신매매
방지의정서 제6조,
성매매알선
처벌법 제6조
2
경찰
관련
조치
인신매매 등의 피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원
하는경우관할경찰에신고할수있
도록지원한다.
유엔인신매매
방지의정서 제6조,
성매매알선
처벌법 제2장
3
성매매가 인신매매의 과정 및 인신
매매의 결과로 발생한 경우에는 성
매매피의자로입건하지아니한다.
성매매알선
처벌법 제6조
4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신뢰 관계
에있는사람을동석하게한다.
(외국인에대한통역지원포함)
성매매알선
처벌법 제8조
5
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수사의 비공
개등보호에필요한조치를한다.
유엔인신매매
방지의정서 제6조,
성매매알선처벌법
제6조,제9조
6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찰은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배상
신청을 할 수 있음을고지한다.
성매매알선
처벌법 제11조
7
출입국
절차
관련
조치
외국인여성이인신매매피해자로식
별된후에는 강제퇴거명령및보호의
집행을하지아니한다.
성매매알선
처벌법 제11조
8
외국인보호소에이미보호되어있는인
신매매피해자에대해서는보호의일시
해제 조치를 취한다.
성매매알선
처벌법 제11조
◆
피해자
보호
지표
번호
인권보호
조치
항목 근거
9
출입국
절차
관련
조치
인신매매피해자로식별된경우,체류
기간연장허가등을통해적절한체류
자격으로 안전하게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할수있도록지원한다.
유엔인신매매
방지의정서 제7조,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3
10
의료
서비
스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가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있도록지원한다.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제11조,
제13조,제23조
11
특별히피해자의심리적안정과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있도록지원한다.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제24조
12
추가
적인
피해로
부터의
보호
고용주등이피해자를찾아와서협박
및 회유를 하지 못하도록 쉼터 등에
서는 경찰 등과 연계하여 적절한 보
호조치로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유엔인신매매
방지의정서 제6조,
성매매알선
처벌법 제6조
13
특히피해자가쉼터를이용하지않는
경우 고용주 등에 의한 협박 위험에
대해피해자가안전을요청하는경우
경찰에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14
피해자가외국인보호소에보호되어있
는 경우에는 고용주 등의 면담 요청
을 거절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
해자가 면담을 원하지 않는 경우 분
명히의사를전달해야한다.
15
피해자의 사적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안도감을가질수있도록조치한다.
유엔인신매매
방지의정서 제6조
Adjudication of the Standing Commiss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itle: Recommendation on Indicators for the Identification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Formal Adjudication
It is recommend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at Minister of Justic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and Governors and Mayors of regional
local governments shall utilize and come up with specific measures of
Indicators for the Identification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in order to raise social awareness about trafficking of
persons.
Reason
Ⅰ. Background of the recommendation
As Trafficking in Persons (hereinafter as “TIP”) has surfaced as a
global issue, and the UN adopted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Republic of Korea also strengthened
regulation on the same matter by amending Criminal Act in April, 2013
to add a provision of “Trafficking in Persons (Article 289).”
However, while the understanding of our society of the TIP still
focuses on the narrow definition of selling and buying persons like
good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hereinafter) broadly defines the TIP as
“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ing or receipt of
persons, by means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or other forms of
coercion, of abduction, of fraud, of deception, of the abuse of power or
of a position of vulnerability or of the giving or receiving of payments
or benefits to achieve the consent of a person having control over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As National Assembly ratified th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on May 29, 2015, which entered into effect in Korea as of
December 5, 2015, legislation and system now needs to be established
for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TIP.
In addition, UN Human Rights Committee recommended in November
2015 that Korean government shall “strengthen the definition of
Trafficking in Person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identify the victims, and provide all the necessary support.”
To this end, as more detailed indicators are needed to better identify
and protect the victims of the TIP to the judgment of the Commission,
it reviewed the introduction of Indicators for the Identification and
Protection of the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pursuant to Article
19 Subparagraph 1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 Indicators will help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TIP, improve public awareness and understanding about the TIP,
and identify presumed victims at an early stage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 and promote human rights protection.
Ⅱ. Judgment and reference
The judgment was based on Articles 3, 6, and 7 of th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and general indicators of the UN Office
of Drugs and Crime (UNODC).
Ⅲ. Main contents of the Indicators for the Identification and
Protection of the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1. General Provisions
The purpose of the Indicators for the Identification and Protection of
the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is to help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and local governments identify
and provide support for the presumed victims of the TIP at an early
stage by establishing relevant standards that referred to the general
index of the UNODC but better reflect our societal reality.
Indicators for Identification set three categories of act, means, and
purpose based on the definition set forth in the Article 3 of th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to help identify victims of
the TIP through the interlinked indexes. Index for Protection provides
ground for shelter referral, police measures, immigration measures,
medical service, prevention of further damage, based on the Articles 6
and 7 of the Protocol.
2. Definition of Trafficking in Persons
Trafficking in Persons means 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ing or receipt of persons, by means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or other forms of coercion, of abduction, of fraud, of deception,
of the abuse of power or of a position of vulnerability or of the giving
or receiving of payments or benefits to achieve the consent of a
person having control over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Exploitation shall include, at a minimum,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or other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forced labour or services, slavery or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servitude or the removal of organs, and consent of a victim is
irrelevant.
3. Indicators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The basic direction of the identification indicators is to help identify
victims of the TIP at an early stage according to relevant international
and domestic standards while promoting the recognition of potential
victims in a situation where three elements of act, means, and purpose
are interlinked with one another. Main contents of the identification
indicators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act of the TIP under th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comprises five elements of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ing, or receipt, the identification index
incorporates the first two elements of transportation and transfer into
“이동,” constituting one of the four elements of act of the TIP.
Second,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a victims was under threat,
force, kidnapping, fraud, or deceit, or whether there was an abuse of
power, or exploitation of a victim"s vulnerability, three elements serve
as indexes for means of the TIP.
Third, while the Protocol include five forms of exploitation including
recruiting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and use of coercion, the
Indicators center around sexual and labor exploitation to better reflect
the reality of our society.
A trafficker (or recruiter) uses one or more economic, physical, and
emotional control measures including personal detention due to financial
debts, isolation, confiscation of I.D card, using violence, terrorizing,
retaliation and threat against families, etc. in order to sustain exploitive
structure over a victim. Therefore, indexes are grouped according to
different measures of control, under which eight items of “certain” and
twelve items of “probable and possible” are on a checklist: one or
more of “certain” items, and two or more of “probable” and “possible”
ones confirm the purpose of trafficking.
4. Indicators for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In order to provide appropriate measures for protection of safety and
human rights of a victim during investigation or court proceedings after
the identification as a victim of the TIP, fifteen times are included in
the Protection Indicators with reference to Articles 6 and 7 of the
Protocol.
Indicators for the Protection include one item of referral to shelters,
five items of police-related measures, three items of
immigration-related measures, two items of medical service provision,
and four items of protection from further damage.
Ⅳ. Conclusion
With these reasons, and pursuant to the Article 25 Paragraph 1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ereby concludes to recommend as written in the
formal adjudication.
June 20, 2016
Sung-ho Lee, Chairma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Kyung-sook Lee, Standing Commissioner, NHRCK
Sang-hwan Jeong, Standing Commissioner, NHRCK
<Appendix> Indicators for the Identification and Protection of the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June 20, 2016
Indicators for the Identification and
Protection of the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Generalprovisions
◆
Purpo
se
§ Helping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and local
governments identify and provide support for the presumed victims of the
TIP at an early stage by establishing relevant standards using the UN
general indicators as reference while reflecting our societal reality
§ Promoting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trafficking in
persons, increasing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public about trafficking
in persons, helping early identification of presumed victims of the TIP to
prevent the violation of and protect human rights
◆
Groun
d
§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rticle 3 (Use of terms), Article 6 (Assistance
to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Article 7 (Status of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in receiving States)
§ Human Trafficking Indicators of the UNODC
§ Criminal Act, Article 289 (Trafficking in Persons)
§ Immigration Act, Article 25-3 (Special rules for victims of sexual crimes)
§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of Prostitution, Article 2 Paragraph
1 Subparagraph 3 (Sex trafficking), from Article 6 (Special cases and protection
concerning the victims of sex trafficking) to Article 11 (Special cases
concerning foreign women)
§ Act on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9 (Categories of support facilities), Article 11 (Scope of business of support
facilities), Article 13 (Operation of support facilities), Article 23 (Subsidies
for medical expenses), Article 24 (Designation of primary medical institution)
◆
Comp
ositio
n
§ Based on the definition of human trafficking from the Article 3 of th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Indicators are re-grouped according
to three elements of act, means, and purpose, to identify victims of the TIP
§ Procedure to protect victims are included in the Pretection Indicators, such as
referral to shelters, police-related measures, immigration measures, medical
service provision, protection from further damage and other procedures to
protect a victim based on Articles 6 and 7 of th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DefinitionofTraffickinginPersonsundertheUNProtocolto
PreventTraffickinginPersons
◆
Defin
ition
§ Trafficking in Persons means 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ing or receipt of persons, by means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or other forms of coercion, of abduction, of fraud, of deception, of the abuse
of power or of a position of vulnerability or of the giving or receiving of
payments or benefits to achieve the consent of a person having control
over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 Exploitation shall include, at a minimum,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or other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forced labour or services,
slavery or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servitude or the removal of organs
§ The consent of a victim of trafficking in persons to the intended exploitation
shall be irrelevant where any of the above mentioned means have been
used
§ 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ing or receipt of a child
under eighteen years of age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shall be
considered “trafficking in persons” even if this does not involve any of the
above-mentioned means
Trafficking in
Persons
Threeinter-linkedelementsofact,means,purpose
Means
Act
Threator
useofforce
Purpose
Coercion Prostitutionor
otherformsof
sexual
exploitation
모 집
Recruitment Abduction
Forcedlabour
orservices
Fraud Transportation
Deception Transfer
Slaveryor
practicessimilar
toslavery
Abuse of power Harbouring
Servitude
Abuseofposition
ofvulnerability
Receipt
Removalof
organs
Giving or receiving of
payments or benefits
toachievetheconsent
of a person having
control over another
person
Indicatorsforidentificationandprotectionofvictims
oftraffickinginpersons
Indicators Victimidentificationindicators(27))+Victimprotectionindicators(15)
Referral to
shelters (1)
Police-related
measures(5)
Immigration
measures(3)
Provisionof
medicalservice(2)
Protectionfrom
furtherdamage(4)
Elements Details
Act (4)
Recruitment,이동,
harbouring,and
receipt
Means
(3)
Coerciveor
fraudulentmeans,etc
Purpose
(20)
Controlmeasures
usefultojudgethe
existenceofpurpose
ofsexualorlabour
exploitation
Indicatorsforprotection Indicatorsforidentification
◆
Indic
ators
-
Act
§ Act of human trafficking under th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consists of five elements of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ing or receipt of persons, but the Indicators combine transportation
and transfer into 이동.
§ One or more of the indicators below confirm the act elements of the TIP
No Indicators Elements
1
Met recruiters through one"s or family
member"s communication network, or job ads
(publication, radio, TV, internet, etc)
Recruitment
2
Left the residence and moved to new address
or other country
이동
3
Had to stay at a place with a limited acces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before arriving at
the final destination
Harbouing
4
Was received by a third person from a
recruiter or 이동er
Receipt
◆
Identif
ication
indicat
ors
-
means
§ Once the act elements are met, it is then reviewed whether a victims was
subject to threat, coercion, abduction, fraud, or deception, or whether abuse
of power, abuse of vulnerable position, or equivalent means were used
§ Eight elements of means used for human trafficking are simplified to
”Fraudulent or coercive means, or other equivalent means“ under definition
of ”victims of prostitution“ from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ement of Prostitution, etc.
§ One or more of the indicators below confirm the means element of the
TIP
No Element Indicators
1
Coercive
means
Was 이동ed, or free 이동 was restricted against
one"s will through assault or threat against one or
one"s family
2
Fraudule
-nt
means
Actual job is different from the job description at the
time of recruitment or labour condition (wage, days
off, break, accommodation, etc) promised at the time
of recruitment was not provided
3
Other
means
Was not able to refuse to 이동 because one or
one"s family members have debts to a recruiter, or
to freely leave because identification document such
as passport or ID card was not in one"s possession
Mean
s
Coercive or fraudulent means others
Threat,
force
Coerci
-on
Abduc
-tion
Fraud
Dece
ption
Abuse
of
power
Use of
position
of
vulnera
bility
Manag
ement
of
control
◆
Identi
ficatio
n
indica
tors
-
purpo
se
§ Even if th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include five
types of exploitation, Identification Indicators developed sexual and labour
exploitation indicators to better reflect the reality, which are regrouped
into control measures useful in confirming exploitive purpose
§ Because traffickers or recruiters normally use one or more economic,
physical, and emotional control measures, such as physical detention, ID
card confiscation, assault, terrorization, threat against family members,
etc. due to financial debts, in order to maintain exploitive structure
◆
Identi
ficati
on
indic
ators
-
purp
ose
§ Identification Indicators are categorized into “certain” and “probable or
possible”, where one or more of the former and two or more of the latter
confirm the purpose of exploitation. Consent for the exploitation of the
involved parties is irrelevant.
Certain (8)
One or more confirm the exploitive
purpose
No Indicators
Control
measure
1
Quitting job was impossible due to the financial
debts of 이동 and other related expenses
(supporting documents preparation, visa issuance,
transportation, accommodation, etc) incurred in the
process of migration.
Economic
control
2
Rarely received wages in exchange for one"s labour,
or could not manage one"s salary.
3
Was sexually assaulted by a recruiter, relevant
parties of agency, etc.
Physical
control
4
Was assaulted by a recruiter, relevant parties of
agency, etc.
5
Workplace had security device, such as windows
with bars, locked doors, or electronic surveillance.
6
Moving outside the workplace and accommodation was
restricted. Going out requires a permit and company.
Outside communication (mail exchange, phone calls,
etc) also requires a permit.
7
Identification documents, such as passport or ID
card, were not in one"s possession, or return of
them was denied.
8
Was under threat to expose the prostitution in case
of escaping the establishment (of prostitution, 유흥
업소 places of entertainment, illegal massage shop,
clubs, etc) or was made to be filmed in a photo or
video that arouses sexual shame
Emotional
control
◆
Identi
ficati
on
indic
ators
-
purp
ose
Probable or possible (12)
Two or more confirm exploitation
No Indicators
Control
measures
1
Was assigned fixed sales target, the failure of
which led to the deduction from salary.
Economic
control
2
The non-compliance of employee rules (tardiness,
absence, going out) led to fines or deduction from
salary.
3
Was forced to provide shows or service or made to
work overtime after business hours.
Physical
control
4
Was not able to choose an accommodation, and an
employer and others could freely come in and out
of the place anytime.
5
Provision of food, water, and daily necessities was
restricted, and medical service was not provided.
6
Was verbally abused (swearing, etc) when refusing
to do the forced tasks.
Emotional
control
7
Could not quit the job due to the threat of harm
against one or one"s family.
8
Was subject to a threat of deportation when
escaping the workplace as an undocumented worker.
9
Was anxious and terrorized due to the threat of
deportation or sending to a worse place.
10
Was anxious and terrorized due to the threat of
criminal punishment for illegal acts (prostitution,
etc) if one reports to the police
11
Was made to mistrust the police and believe
reporting to police will not work due to an
intimidation that there is a string s/he can pull at an
investigation agency or a court
12
Does not know the address and location of the place
one is staying, and communication in Korean is
difficult.
Others
◆
Prote
ction
indic
ators
§ After identifying victims of the TIP,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their
safety and human rights are provided during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or court procedure.
§ Total of fifteen indicators based on Articles 6 and 7 of th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No
Human
rights
measures
Indicators Basis
1
Referral
to
shelters
After identifying victims through
identification indicators, they shall
be referred to shelters and support
centers across the nation to provide
appropriate residence.
Article 6 of th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Article 6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ement of
Prostitution
2
Police-
related
measures
Victims shall be notified that they
can report to the police about the
damage of the human trafficking
and support the process of
reporting to the police of
jurisdiction in case they want to.
Article 6 of th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Chapter 2 of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ement of
Prostitution
3
If prostitution occurs during the
process of or as a result of human
trafficking, victims shall not be
investigated as a suspect.
Article 6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ement of
Prostitution
4
Victims may sit with trusted
persons during investigation (including interpretation support for
foreigners).
Article 8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ement of
Prostitution
5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the
victims are provided including
protecting physical safety and
keeping the investigation closed for
public
Article 6 of th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Articles 6 and 9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ement
of Prostitution
6
Victims shall be notified by an
investigating police officer that they
are eligible to claim the
compensation pursuant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Article 1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ement of
Prostitution
7
Immigrat
-ion
measures
Once a foreign woman is identified
as a victim of the TIP, she shall
not be subject to deportation and
internment measures.
Article 1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ement of
Prostitution
8
Victims of the TIP already
protected at a foreigner shelter
shall be temporarily released from
the internment measures.
Article 1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ement of
Prostitution
◆
Prote
ction
indic
ators
No
Human
rights
measures
Indicators Basis
9
Immigrati-
on
measures
Once identified as victims of the
TIP, permit to prolong stay
period and other measures are
provided to allow for safer
remedy process.
Article 7 of th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Article 25-3 of
Immigration Act
10
Provision
of
medical
servic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hall
supply medical service from
appropriate institution when
victims request such service.
Articles 11, 13, and 23 of
the Act on th Protection of
Victims of Prostitution
11
When counseling and treatment is
needed to help the victim
mentally stabilize and recover
from damage, such service shall
be provided to the victims.
Articles 24 of the Act on
th Protection of Victims of
Prostitution
12
Protection
from
further
damage
Appropriate protection measures
in connection with the police
shall be provided at shelters, etc.
to prevent from employers, etc.
from threatening or appeasing
the victims.
Article 6 of th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Articles 6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ement of
Prostitution
13
Appropriate protection measures
shall be provided by the police
in case victims do not use
shelters and make a request on
safety measures against threats
from an employer.
14
Victims shall be notified that
they can refuse to meet their
employer when protected at a
shelter for foreigners. When a
victim does not want to meet
the employer, it shall be clearly
communicated.
15
Private space for victims shall
be guaranteed to make them
feel more protected.
Article 6 of the UN
Protocol to Prevent
Trafficking in Persons
Ⅰ.권고의 배경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 TIP)가범세계적문제로대두되고유엔이 유엔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을채택함에따라, 우리나라도 2013년 4월 형법을 개정하여 인신매매죄(제289조)를 신설하는 등 인신매매에 대한 규 제를강화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해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협소한개념으로 인식하는반면, 유엔초국가적 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인신매매,특히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방지,억제및처벌을위한 의정서 (이하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라 한다)는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강제, 납치, 사기, 기만, 혹은 권력의 남용 등의 수단에 의해 사람을 모집,
이동,은닉,인계하는것까지인신매매로규정하여그개념이확장되었다. 2015년 5월 29일 국회에서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가 비준되고 2015년 12월 5일자로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내법적이행을위한입법정비와그실행체계구축이필요한시점이다. 또한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인신매매의 정 의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피해자를 식별하여 피 해자로서 대우를 받고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이에국가인권위원회는일선현장에서인신매매피해자를식별및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의도입을검토하였다. 인신매매피해자식별및보호지표를통해인신매매에대한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인신매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며,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조기에 식별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 증진을도모할수있을것이다.
Ⅱ.판단 및 참고기준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제3조, 제6조, 제7조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인신매매일반적지표등을판단및참고기준으로삼았다.
Ⅲ.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의 주요내용 1.총칙에 관한 사항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정 되는 사람을 조기에 식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인 신매매 일반적 지표를 참조하여 우리사회 현실에 맞게 피해자 식별 및 보 호기준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피해자 식별 지표는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제3조에서 규정한 인신 매매 정의를 기준으로 인신매매의 3요소인 행위, 수단, 목적에 따라 지표를 분류하고, 상호 연계된 지표를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피해자 보호 지표는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제6조 및 제7 조를 기준으로 쉼터 연계, 경찰 관련 조치, 출입국절차 관련 조치, 의료 서 비스 제공, 추가적인 피해로부터의 보호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로 구 성하였다. 2.인신매매에 대한 정의 인신매매란착취를목적으로협박이나무력의행사혹은다른형태의강제,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의 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이익의 제공이나 수락행위를
통해,사람들을모집,운송,이전,은닉혹은인계하는것을의미한다.착취는 성매매나그밖의성착취, 강제노동및노동력착취, 노예제나그와유사한 관행, 예속 그리고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동의여부와관계없이인신매매로판단한다. 3.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의 기본 방향은 국내.외 관련기준에 따라 인 신매매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인 신매매의 3요소인 행위, 수단, 목적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피해자를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보호지표에서제시하는식별지표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따르면 인신매매 정의 중행위 요소는 모집·운송·이전·은닉·인계(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
ing or receipt of persons) 등 5가지 요소로 구성되나, 본 식별 지표는 운송 (transportation)과 이전(transfer)을 "이동"으로 통합.구성하여, 4개 항목 중 하나에해당하면인신매매 "행위"요소로판단하였다. 둘째,피해자가협박,강제,납치,사기,기만을당했는지,혹은권력의남용 및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의 이용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 사용되었 는지를판단하기위해 3개항목을구성하여이중하나에해당하면인신매매 "수단"요소로판단하였다. 셋째,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을 모집하거나,
강압을 사용하는 행위로 5개 착취 유형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식별 지표에
서는우리사회현실을반영하여성착취·노동착취를중심으로지표를개발 하였다. 그리고인신매매자(또는고용주) 등은피해자에대한착취구조를유지하기 위해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격리 및 신분증 압수, 폭력과 공포심 조성, 피 해자 가족에 대한 보복과 협박 등 경제적·물리적·정서적 통제 방법을 단독·
복합적으로사용하기때문에,착취의유무를판단하는데유용한통제방법별로 식별 지표를 구분하였다. 착취일 가능성이 높은 확실성 항목 8개와개연성. 가능성항목 12개로구분하여,확실성항목은 1개이상,개연성.가능성항목은 2개이상확인될경우인신매매 "목적"요소로판단하였다. 4.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표 인신매매피해자식별후, 수사또는재판절차가진행되는동안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유엔 인신매 매방지의정서 제6조및제7조를기준으로총 15개항목의보호지표를구성 하였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에서 제시하는 보호 지표의 주요 내용은 쉼터 연계 1개 항목, 경찰 관련 조치 5개 항목, 출입국절차 관련 조 치 3개 항목, 의료 서비스 제공 2개 항목, 추가적인 피해로부터의 보호 4개 항목이다.
Ⅳ.결론 이상과같은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에따라주문과같이 권고하기로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