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진정0701900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 비율을 12%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됨.

경찰청장에게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