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진정0501400

피진정인에게 환자에 대한 통신제한은 정신보건법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고 진정권 보장할 것 그리고 이에 대해 직원 교육실시할 것 권고. 관할 감독기관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할 것 권고함

진정인의 진정서를 담당주치의의 불명확한 제한 지시에 의거하여 발송 제한한 것은 통신의 자유 및 진정권 침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