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진정0233900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을 입원시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고발 2) 피진정인 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은 원천 무효이므로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킬 것 3) 피진정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게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 상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법인 소속 병원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3) □□시장에게, 「정신보건법」 제12조 제3항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피진정인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입·퇴원 과정에서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피진정인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고 유지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