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진정0586400

진정인에 대하여 인사상 민감한 정보라 할 수 있어 당사자만 볼 수 있도록 봉투에 인비처리한 직위해제 처분 설명서를 개봉된 채로 진정인에게 전달한 부분은 개인정보를 처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헌법」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임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